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교통지도 단속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음식점 앞 도로 주차단속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주차 단속으로 인해 어려움과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차량증가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화재 등 긴급 상황발생시 통행로 확보와 도로무단점유 의식을 근절시키고자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차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상 예고나 경고 후 단속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예고나 경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주차위반이 성립됩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그려 놓은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 황색점선은 주차금지 라는 예고나 경고를 한 노면표시입니다.

음식점 주변 도로의 점심시간(11:30~14:00) 유예단속은 6차로 미만 도로에서 적용되며, 민원이 발생하거나 집중관리지역은 현장에서 예고나 경고 없이 단속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께서 의견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단속 장소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인 단속으로 무리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단속공무원의 직무개선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정에 기쁨과 소망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추충엽			동남지역대장					06/25 김윤모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3691									(						)		접수											(						)
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108 서울시품질시험소별관2층 동남지역대															/
전화		529-7166						/전송			529-7168					/	chu621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