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7030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심선아	좌승호	06/25 권완택

2018년 공중선

정비구역 2분기 합동점검 결과보고

2018.  6.

보도환경개선과

2018년 공중선 정비구역 2분기 합동점검 결과보고

통신사의 자율정비 이행확보와 불량 정비 및 재난립 방지를 위해 ‘공중선 정비구역 2분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보호과-1671호(’18.05.08, 2018년 2분기 점검실시)

○ 보도환경개선과-5490호(’18.05.11, 2018년 공중선 정비구역 2분기 합동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5. 24. ~ 30.(4일간)

○ 점검대상 : 공중선 정비완료 지역(총 4개 자치구 7구역)

점 검 일	자 치 구	점검 지역	전주 수	연장(m)	정비년도
5.24(목)	중 구	충무로 일대	19	515	2017
5.25(금)	용 산 구	새창로45길 일대	37	600
		한강대로38가길 일대	51	709
5. 29(화)	강 북 구	삼양로124길 일대	22	654
		삼양로116길 일대	16	740
		삼양로112길 일대	22	459
5. 30(수)	은 평 구	벽련산로 133-1 일대	59	1,532

○ 점 검 자 : 서울시․중앙전파관리소

○ 입 회 자 : 관할 자치구, 방송·통신사별 관할구역 공중선 정비 담당자

○ 점검방법 : 해당구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관련 ‘현장 점검표’에 의한 합동점검 실시(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 조치)

작 성 자	보도환경개선과장 : 권완택☎2133-8100 보도안전팀장 : 좌승호☎8142 담당 : 심선아☎8107

□ 주요 점검사항(관련규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

- 제24조 ④항 : 인입맨홀까지 지하인입배관을 설치한 경우 옥외회선 지하 인입 여부

- 제24조 ⑤항 : 옥외회선을 공중으로 인입하는 경우 건축물마다 하나의 인입경로로 옥외회선 설치 여부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제7조 :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 전선간의 이격거리

- 제10조 : 가공통신선의 등주방지(발 디딤쇠등을 지표상으로부터 1.8m이상 부착)

- 제11조 : 가공통신선의 높이(보도상에서 3.0m 이상)

- 제26조 : 국선의 인입(이용계약 해지회서 후 30일 이내 인입선로 철거)

□ 점검결과

○ 현장조치 : 현장시정 가능한 40건 조치

○ 시정명령 : 1개월 이내 시정조치

구 역 명	전주 수	연장 (m)	지적 건수				현장조치 (단위 : 건)	시정명령 (단위 : 건)
			계	인입선	폐/사선	기타
중 구-1	19	515	7	3	1	3	1	6
용산구-1	37	600	38	15	22	1	8	30
용산구-3	51	709	18	7	11	0	12	6
강북구-3	22	654	2	2	0	0	2	0
강북구-4	16	740	3	3	0	0	3	0
강북구-5	22	459	2	1	1	0	2	0
은평구-1	59	1,532	41	16	21	4	12	29
총 계	226	5,209	111	47	56	8	40	71

□ 조치계획

○ 지적된 111건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정비완료 여부 확인 예정

○ 통신사별로 “공중선 기술기준 적합여부 현장점검표”를 배부하여 지적사항 시정토록 조치(시정 후 1개월 이내 회신)

붙임 : 합동점검 세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