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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소송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 가능 조건 부합 여부

《회    신》

질의하신 ‘하자보수 관련’소송은 입주자(소유자)만 해당하는 소송이므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등을 위한 소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을 잡수입으로 지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입주자만 해당하는 소송비용의 집행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준칙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3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