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6896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허광호		이정남	06/25 백운석
협조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안) -

2018. 6.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안) -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의 실태점검 및 설문조사 결과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안)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추진배경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나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 (2014년) 1명 ⇒ (2015년) 1명 ⇒ (2016년) 2명 ⇒ (2017년) 1명

○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실태점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 및 운영방안 재정립 등 보호구역 사업 개선방안 마련 필요

추진경위

○ 2018. 3월 :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점검

- 최근 3년간(2015~2017)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50개소

○ 2018. 4월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현황분석

- 최근 4년간(2014~2017) 초등학교 보호구역 301개소 교통사고 현황 분석

○ 2018. 5월 : 어린이보호구역 설문조사

- 초등학교(604개교) 및 자치구청(25개)에 보호구역 만족도 등 설문조사

○ 2018. 6월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안) 작성

회의개요

○ 회의일시 : 2018. 7. 3.(화), 16:00

○ 회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보행정책과 회의실

○ 회의안건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안) 검토 및 자문

○ 참석대상

- 내부(3) : 보행정책과장, 교통운영과(교통안전팀장), 보행안전팀장

- 외부(4) :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승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신해

서울시립대학교 연구교수 홍지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홍상연

향후계획

○ 2018. 7월 :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 방침 수립 및 시달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참석수당 등 지급 : 600천원

- 관련기준 : 2018 예산편성 잠정기준(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기준 : 2시간 이상 15만원 지급

○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보행권향상 및 교통약자 안전관리/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무관리비(202-201-01)

붙임 : 회의자료[(어린이보호구역 사업 개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