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노고산배수지 임대차 계약 심사요청 의뢰

1.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마포구 관내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서강대학교 부지(마포구 대흥동 산 1-30 및 노고산동 산2-2)에 노고산배수지를 건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노고산배수지 무상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를 서강대학교에서 제기하여 확정 판결(17.09.07)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토지사용료에 대한 임대료 지급 요청이 있어, 서강대학교와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서 초안을 첨부하여 심사요청합니다.

가. 배수지 현황

- 명    칭 : 노고산배수지(2003년 준공)

- 용    량 : 8,000㎥

- 급수지역 : 노고산동, 대흥동, 염리동, 아현1,2동(6,700세대)

- 위    치 : 서울 마포구 대흥동 산 1-30 임야 및 노고산동 산2-2 임야 등 2필지내 1,533.74㎡(사건번호 2016가합33783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판결문 참조)

나. 토지사용 임대차 계약 개요

- 위  치 : 상기 사항과 동일

- 내  용 : 노고산 배수지 토지임대계약에 동의함

- 기  간 : 계약 체결시부터 노고산 배수지 페지 시까지(5년마다 재계약)

첨부 : 1. 계약(협약) 심사요청 의뢰서 1부.

2. 임대차계약 사업부서 체크리스트 1부.

3. 임대차 계약서(안) 1부.

4. 노고산 배수지 현황 1부.

5. 노고산 배수지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확정 판결문 1부.

6.  노고산 배수지 토지임대료 산출 내역서.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두수		주무관	이승영		급수운영과장	06/25 이병운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143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3층) (홍제동)	/
전화	3146-3667	/전송	3146-3689	/	dusu@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