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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1. 청소년정책과-11276호(2018.6.19.)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을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조회대상

시설명	대상자명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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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죄경력조회 내용 및 관련근거

-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다.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 행정자치부, 경찰청 범죄조회 절차 개선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범죄경력 우선 확인 후,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공문으로 경찰서에 조회 요청

붙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끝.

주무관	문선경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정책과장	06/25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12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15	/전송	2133-143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