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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요청)

1. 송파구청 주택관리과 - 29063(2018.6.18.)호와 관련입니다.

2. 송파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ｏ 이사가 회장 직무대행 수행 중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회장 직무대행 업무만 사퇴할 수 있는지 여부

ｏ 회장 직무정지로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대행 수행 중 궐위된 이사를 추가 선출하고, 선출된 이사가 연장자인 경우 직무대행은 선출된 이사가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ｏ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19조 제4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대행을 이사 중 연장자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지 않을 시, 이사의 직도 사임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ｏ 아울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대행을 이사 중 연장자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로 한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므로

ｏ 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직을 사직하여 차기 이사가 직무대행을 하던 중에, 궐위된 이사를 새로 선출하여 선출된 이사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사보다 연장자라 할지라도 현재 직무대행자가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직무대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5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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