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8829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권성룡	박준영	정태명	06/25 박찬병

부설 주차장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계획

2018. 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차장 및 구내매점 사용수익허가 계획

우리 병원 주차장 및 매점 사용수익허가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및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및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ㆍ수익허가)

□ 운영 현황

○ 부설 주차장

- 운영면수 : 212면(지상123면, 지하1층 89면)

- 부대시설 : 주차요금 정산시설 및 관리사무실 1식

- 현운영자 : *******

- 운영기간 : 2015.08.16. ~ 2018.08.15.(3년)

- 사 용 료 : ****************************

○ 매점

- 사용면적 : 60㎡

- 부대시설 : 냉난방기 1대

- 현운영자 : *********

- 운영기간 : 2015.08.11. ~ 2018.08.10.(3년)

- 사 용 료 : ***************************

Ⅱ		사용수익허가 계획

□ 입찰방법: 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허가가간

○ 부설 주차장: 2018.08.16. ~ 2021.08.15.(3년)

○ 매       점: 2018.08.11. ~ 2021.08.10.(3년)

□ 낙찰자 및 사용료 결정

○ 낙찰자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입찰참여업체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 사용료 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첫해 사용료  : 최고가 입찰가

-	둘째 연도 이후	: 첫째연도의 대부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입찰 연도의 재산가격

□ 공고문 내용추가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여 현장 상황 등 수익상황을

확인토록 명시하고, 매점의 경우 위치(동관 결핵병동 1층)를 표기

[매점 공고문 예시]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수익분석을 철저히 고려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북병원 매점은 동관(결핵병동 1층)에 위치하여 결핵환자들의 출입이 있으니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Ⅲ		사용수익허가 대상

○ 부설 주차장

- 운영면수 : 212면(지상123면, 지하1층 89면)

※ 별도 지하2층 42면은 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  지상 1면은 전기차 급속충전시설로 사용

- 부대시설: 주차요금 정산시설 및 관리사무실 1식

- 허가기간 : 2018.08.16.~2021.08.15.(3년)

○ 매점

- 사용면적 : 60㎡

- 부대시설 : 냉난방기 1대

- 허가기간 : 2018.08.11.~2021.08.10.(3년)

Ⅳ		예정가격 산정방법

○ 감정평가에의뢰하여 산정

-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면 예정가격 하락으로 입찰에 혼란 우려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금액으로

예정가격 산정이 타당함

※ 시가표준액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금액

구 분	예정가격 산출내역(1,000분의 50적용)	은평구청에서 회신한 시가표준액
주차장	851,742,960 × 50/1000 = 42,587천원	851,742,960원
매 점	43,776,000 × 50/1000 = 2,188천원	43,776,000원

※ 감정평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금액 및 낙찰가(부가세 별도)

	연 도	2009	2011	2014	2015
주차장	예정가	-	41,470	68,340	63,400
	낙찰가	-	88,454	120,273	110,818
매 점	예정가	20,800	-	17,040	15,100
	낙찰가	23,090	-	33,182	38,400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Ⅴ		향후 추진일정

□ 부설주차장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선정

○ 감정평가 : ‘18.06월 예정가격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의뢰-((주)권익)

○ 입찰공고 : ‘18.07월 중순경 온비드 상에 공고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 ‘18.07월 말

○ 입찰보증금 반환 및 사용료 납부 : ‘18.08월 초

○ 사용수익허가 : 매점(’18.08.11.), 주차장(‘18.08.16.)

붙 임  1. 사용허가서 각 1부.

2. 사용허가조건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