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5322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주은선	김남구	김정수		06/25 홍순성
협 조
	주무관		정수용

배급수관 정비 예산 재배정 요청 계획 보고

2018. 6.

강서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배급수관 정비 예산 재배정 요청 계획 보고

연차별 노후 배급수관 정비계획에 따라 2018. 6월 현재 사업 추진 중, 예산 부족이 예상되므로 본부(누수방지과) 재배정 요청 계획을 보고 드림.

Ⅰ		사 업 현 황

□ 관련근거

○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사업비 예산 배정(기획예산과-431호, 2018.1.15)

□ 정비목표: *********************

□ 배급수관 정비계획(총괄)

(단위:m, 백만원)

구분 구별	계		단위사업(90%이상)			연간단가(10%이내)
	연장	사업비	건수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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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2018.6.25현재, 백만원)

사 업 비	관급자재 (재배정)	예산현액	추산액	추산잔액	비 고
*****	***	*****	*****	***	**** ************

○ 예산 부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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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산요청 계획

□ 주관부서: 본부 누수방지과

□ 예산과목: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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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사유: 용역 및 공사 기성금 및 도로복구비(공사분 선납)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2건) 및 포장복구, 상수도공사 단가계약(5건)          기성금 지급비용 예산 부족

○ 정비공사 및 단가계약공사 도로복구비 등 납부 비용

○ 2018. 9월 추석 대금 이후 추가 소요예산 발생 시 본부 재배정 요구

Ⅲ		행정사항

□ 배급수관 정비사업 예산 재배정 요청: 본부 누수방지과

○ 세출예산배정 요구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사업 코드	예산 현액	추산액	추산 잔액	재배정 요구액	향후 지출 예정금액
관	항	세항	목(세목)
자본적 지출	유형자산 취득	구축물	시설비 (배급수관 정비)	41102	*****	*****	***	***	***

붙임  예산 현황(노후 배급수관 정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