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643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한영환	임창수		06/25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심상훈
	전문관		서신석

’19~’20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2차(최종) 심사결과 보고

2018. 6.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 심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공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20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 2차(최종) 심사결과 보고

’19~’20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2차(최종)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 ’19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추진계획(’18.3.20. 도시관리과-2969)

□ 추진경과

❍ ’18.3.16. 자치구 관계자(팀장/담당자) 교육 및 회의

-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 팀장(8명) 및 담당자(19명) 참석

❍ ’18.3.20. ’19경관사업 신규 대상지 선정 추진계획 수립

❍ ’18.4.23.~4.27. 사업취지 등 설명(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 ’18.5.10. 대상지 수요조사(종로구 등 4개 자치구 7개소 응모)

❍ ’18.5.24.~5.31. 응모 대상지 예비조사(도시경관팀장외 2명)

❍ ’18.6.11. 1차 심사(심사결과 4개 자치구 6개소 선정)

- 심사자 : 도시관리과장, 도시정책관리팀장, 도시경관팀장

Ⅱ		2차심사

❍ 일    시 : 2018.6.19.(화)/ 6.20.(수)

- 6.19.(화) 13:20 ~ 17:40 : 도봉구, 관악구, 금천구

- 6.20.(수) 13:20 ~ 16:30 : 종로구 3개소

❍ 대    상 : 종로구(신영동) 등 4개 자치구 6개소

❍ 심사방법 : 지역특성· 스토리텔링· 테마· 안전성/노후도 등을 종합, 대상지 선정(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심사위원 : 6명

- 외부위원(4)

성 명	분 야	소 속
배 웅 규	도시설계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 경 인	경관/디자인	㈜브이아이랜드 대표
백 지 혜	조 명	디자인스튜디오 라인 대표
유 송 영	조 경	현대건설㈜ 부장

※ 박성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 6.19. 심사만 참석

- 내부위원(2) : 도시관리과장, 도시경관팀장

Ⅲ		심사결과/ 심사의견

□ 심사 결과

❍ 대상지 선정 : 사업 우선순위 결정(6개소)

순위	자치구	위 치	비고
1	종 로 구	신영동 105-10번지 일대
2	관 악 구	남현3길(서울 남현동 요지 옆)
3	종 로 구	원남동 244-1번지 일대
4	금 천 구	안양천(금천구 구간, 6.03㎞)
5	종 로 구	종로2가 27-2번지 일대(피맛길)
6	도 봉 구	노해로(한국마사회 ~ 도봉경찰서)

❍ 심사기준

- 현황 개선 필요성 및 효과, 잠재성

- 주변 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조화

- 스토리텔링, 안전성/노후도, 경관자원, 콘셉트 등

□ 심사위원 종합의견 : 6개소 모두 경관사업 대상지로 적합

◎ 기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추진

◎ 평가 대상지 6개소 모두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대부분 시설이 노후하여 경관개선 효과 기대

❍ 종로구 신영동

-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개선시 효과 제일 클 것 임

- 주변 낡은 시설 개선 및 야간 조명 보완, 개념 명확

❍ 관악구 남현3길

- 옹벽 정비 및 바닥 포장, 야간 조명 보완 등 경관 개선효과 많을 것임

- 필요예산이 소액(100백만 원)이므로 더 추가하여 효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종로구 원남동

- 2018년 범죄예방사업 시행과 연계 추진시 시너지 효과 있으며, 재미있는 골목길로의 개선 효과 있을 것임

❍ 금천구 안양천 구간

- 안양천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야간경관 개선(조명 계획) 필요

❍ 종로구 피맛길

- 상징적인 장소, 골목 노후

- 공중선 및 간판 개선, 진입로 사인 보강과 야간경관을 통한 활성화방안 검토 필요

❍ 도봉구 노해로

- 보행자 중심 및 자연친화적인 가로경관 조성 필요

Ⅳ		행정사항

❍ 자치구 심사결과 통보(사업추진계획 방침서 요청)

- 자치구는 매칭비율(5:5)에 따른 사업추진 계획서(개요, 예산 및 확보방법, 선정 심사시 제시된 의견 반영 등)를 ’18.7.20.까지 제출

- 자치구 방침서 미제출 시 → 선정 취소(시비 미 편성)

❍ 6개 대상지 용역설계비(시비), 2019 세출예산 편성 요구

- 자치구 사업 추진계획서 최종 확정시, 편성요구 예산 확정

- 편성우선 순위 : ① 종로구 신영동 ② 관악구 남현동 ③ 종로구 원남동 ④ 금천구 안양천 구간 ⑤ 종로구 종로2가(피맛길) ⑥ 도봉구 노해로

❍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350천원

· 150천원(2시간 이상)/1일 × 4명 × 2일 = 1,200천원

· 150천원(2시간 이상)/1일 × 1명 × 1일 = 15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제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등,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

붙임  1. 2차 심사의결서 1 부

2. 현장 심사위원 서명부 1 부

3. 현장 심사 사진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