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7274
결재일자	2018.6.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현정	윤옥광	한병용	강맹훈		06/25 진희선
협 조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2018. 6.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1. 안건명: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2. 상정(안)

○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

-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 도시재생 범위 및 유형

-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

○ 활성화지역 운영 및 실행체계

- 활성화지역 선정 및 운영기준

- 실행주체의 확장

- 실행‧지원체계 정비

3. 상정사유

○ 서울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2015년에 수립된 기정 전략계획에 따라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여건 변화를 담은 변경계획임.

- 주요 변경사항은 서울형 도시재생 개념의 확장을 담아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응한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및 실행·지원체계를 변경코자 함.

○ 본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서울시 도시재생 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4. 추진경위

○ 2015.12.10.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공고

○ 2017.06.18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착수보고

○ 2017.08.25	1차 전문가 자문회의

○ 2017.09.01	1차 중간보고(본부장)

○ 2017.09.27.~28   도시재생지역 통합워크샵(소통마당)

○ 2017.11.22	2차 전문가 자문

○ 2017.12.05	도시재생 통합워크샵(공감마당)

○ 2017.12.07	3차 전문가 자문

○ 2017.12.19	2차 중간보고(본부장)

○ 2018.1~2	도시재생지역 모니터링

○ 2018.03.09	서울형 도시재생 대토론회

○ 2018.03.30	3차 중간보고(본부장)

○ 2018.04.04	4차 전문가 자문

○ 2018.04.05	5차 전문가 자문

○ 2018.04.18       주민공청회(의견접수,2018.4.18.~5.18)

○ 2018. 05.14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018. 05. 16     관계기관 협의(30일)

○ 2018. 06. 19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원안가결)

5. 의견청취사항

○ 주민공청회 : ‘18.4.18(수)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8.4.3. 한국일보

- 의견청취기간 : 2018.4.18~5.18(30일간)

- 공람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관계부서 의견청취 : ‘18.4.16~5.16 (30일간)

- 국토부 등 도시재생 관련 중앙부처,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실국 및 시군구

○ 시의회 의견청취 : ‘18.6.19

- 원안가결

6. 주관부서 검토의견

○ 서울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도시재생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내용·형식)

금번 심의안은 지난 2015년 최초 수립후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임.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의 한계를 넘어 서울에 맞는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원칙, 범위와 유형 확장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실행 및 지원 체계를 보강하였음.

심의번호	제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18. 06. 28. (제 3 차)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심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06.

1. 의결주문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한다.

2. 상정사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추진중으로,

○ 본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 도시재생 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3. 안건내용

○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

- 서울형 도시재생 비전 및 목표

- 도시재생 범위 및 유형

- 권역별 도시재생 구상

○ 활성화지역 운영 및 실행체계

- 활성화지역 선정 및 운영기준

- 실행주체의 확장

- 실행‧지원체계 정비

4. 의견청취사항

○ 주민공청회 : ‘18.4.18(수)

- 일자 및 게재신문 : 2018.4.3. 한국일보

- 의견청취기간 : 2018.4.18~5.18(30일간)

- 공람장소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관계부서 의견청취 : ‘18.4.16~5.16 (30일간)

- 국토부 등 도시재생 관련 중앙부처,  서울시 도시재생 관련 실국 및 시군구

○ 시의회 의견청취 : ‘18.6.19

- 원안가결

5. 주관부서 검토의견

○ 서울시 향후 10년의 도시재생 방향을 담은 「2025 서울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법적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도시재생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내용·형식)

금번 심의안은 지난 2015년 최초 수립후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임.

○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의 한계를 넘어 서울에 맞는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원칙, 범위와 유형 확장 등을 담은 서울시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새롭게 제시하였고,

○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전략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성화지역 운영기준, 실행 및 지원 체계를 보강하였음.

붙임 1: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요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