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건설지원과장)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통보 관련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6461호(2018.6.14.)와 관련하여 우리 청에 처분 요청한

*************************************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처분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동 동법 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 처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6/2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9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