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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 (6월 19일 사전통지 반송분 )

1. 교통지도과–11949(2018.05.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미송달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요

가. 공 고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사유 : 유형 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4. 주요 의견제출 대상 안내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5.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6/22 김정선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교통지도과-136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