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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6.2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1803(2018.6.21.)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예규 일부개정안	행정국 자치구
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2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3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4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시민소통기획관 자치구
5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9-1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9-2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1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지정 고시 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건* 일부개정령안	해당부서 자치구
1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도시재생본부 자치구
1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돈 의원)	도시교통본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7-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7-2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8-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1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2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22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고시 일부개정안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6/2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88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