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중앙행정심판위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제기현황 자료 요청

1. 법무담당관-8766(2018. 6. 21.)호,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5717(2018. 6. 15.)호와 관련입니다. (주의: 함께 발송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건 관련 공문과는 별개의 것임)

2. 행정심판법 제60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후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내용과 결과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3. 이에 본청 법무담당관에서 위 사항에 대하여 제출요청이 온 바, 2016년도에 서울특별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행정심판이 귀 부서에 청구되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관련 자료를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18. 7. 4.(수)까지 총무과로 행정메일(sjko@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함께 발송된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건 공문과는 별개로, 회신시에도 별개 서식에 정리하여 회신 요망)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 중 원고 승소나 일부승소 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심급(하급 심급이 있는 경우 하급심 포함)의 판결문 사본 또는 전자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중앙행정심판위가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 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6년 행정소송 제기현황 서식(중앙행정심판위 재결 관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고석진		총무과장	06/22 조두업
협조자
시행	총무과-731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