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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자격 시험 응시자(2018년도 22회) 자격제한 조치사항 보고

1. 택시운전자격 시험 접수자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법죄경력 조회에 대하여 자격취득 부적격 범죄경력자를 다음과 같이 조치완료 후 보고 합니다.

가. 자격취득 부적격사유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

나. 자격취득 부적격 범죄대상 : 붙임문서 참조

- 대상자(1명) : ***

다. 조치사항 : 택시운전자격 취득 부적격 사유(상습강제추행)에 해당되나, 처분결과가 기소중지임으로 형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격부여 조치(서울택조 제351호(2018.6.07.))

* 기소중지사유 : 관할경찰서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확인 후 기소중지 결정

붙임 1. 택시운송사업조합 수신문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6/22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5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