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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자동차대여사업 차고 설치(맞닿은 행정구역)에 관한 질의회신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02.12.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487호) “별표6” 비고 제5호가 개정·시행되었으나, 최근 일부 지자체와 자동차대여사업자간에 개정규정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통보하오니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위 개정 규정을 근거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는 지리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인접하고 있음)에 자동차대여사업용 차고를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

4.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요약)

-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과 맞닿은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에 차고를 설치 할 수 있으나, 관할관청은 차고지 소재지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인접지역 차고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간 거리, 사업방식 및 형태 등 사업 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변경등록 처리

5. 서울시의 첨언

- 당초 위 법령개정의 목적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위치한 곳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인접지역이, 행정구역이 상이하여 차고로 이용 못하는 불합리한 점(ex. 영업소가 서울시 강서구에 있어 영업소사무실 맞은편 길 건너에 차고를 확보해 설치하려하나 해당지역이 경기도 고양시여서 차고설치가 불가능)”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차고지 부담의무를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것이지, 대도시권역의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인근 행정구역에 무분별하게 차고설치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해주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붙임 :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대여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이태경		택시물류과장	06/22 양완수
협조자	주무관	남기선		민원처리2팀장	이희대
시행	택시물류과-195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