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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업체 선정 관련 회신에 대하여)

1. **************************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5호“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각 호 외의’는 ‘제외의 의미가 아니며 각호를 포함하고 그 외에 관리비를 사용하는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시청 답변에 대한 상위기관의 재해석 요청

《회    신》

해당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항 제5호의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은 “본문”과 같은 의미로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하여 법 제25조 본문에 따른 관리비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2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