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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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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신민원 회신(아파트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관련 질의 요청)

1. ****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동별 대표로 2년간 활동하다가 다음 임기에 다시 선출되어 활동을 하던 중,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무효를 선언하면서 동별 대표자 자격이 무효가 되었으나, 이 경우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한지?

《회    신》

법제처 유권해석(안건17-0144, 2017-05-01 회신)에 따르면,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하였으나, 동별 대표자의 선출이 무효가 되어 2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 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제한하는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별 대표자는 2년간 활동 후 다시 선출되어 활동하다가 무효처리가 되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중임제한에 따라 앞으로 동별 대표자로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1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