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9159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기후환경본부장
김신혜	지우선	이상훈	06/21 代이상훈

2018년 기후환경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018. 6.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기후환경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기후환경본부 특성에 맞는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렴하고 신뢰받는 서울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2018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감사담당관-2766호, 2018.2.20.)

○ 2018년 「청렴지수 평가제」운영계획(감사담당관-6788호, 2018.5.2.)

□ 추진배경

○ 2017년도 서울시 청렴도 현황 : ***************

구 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항목별 10점 만점)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감점
*********	****	****	****	****	****
**********	****	****	****	****	****

※ 평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평가 대상기간 : 2016. 7. 1. ~ 2017. 6. 30.)

○ 환경·녹지분야 청렴도 분석(외부청렴도)

구 분	2017년		2016년
	시 전체 평균	환경·녹지 분야	시 전체 평균	환경·녹지 분야
****	*****	*****	****	****
***	*****	*****	****	****
***	*****	*****	****	****

○ 분야별 취약 항목 (‘서울시 평균’ 이하 항목)

구 분	취약항목	서울시 평균	점 수
****	**************	****	*****
	***************	****	*****
	**********	****	*****
	*************	****	*****
***	***********	****	****

○ ******************************

***************************************

********************************************

□ 추진방향

○ 2017년 외부청렴도 부진분야 개선을 위한 특별 집중관리

○ 본부 내부 청렴교육 활성화로 윤리의식 강화 및 청렴문화 조성

○「청렴지수 평가제」측정지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 수립

2		세부 추진계획

□ 외부청렴도 부진분야 개선안 마련

○ 업무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 관련 지침 공개

- 추진시기 : 연중 수시

- 추진대상 : 보조금 관련 지침, 용역(공사 포함) 제안요청서 등

- 내    용 : 서울시(환경) 홈페이지에 보조금 등 업무지침 공개

○ 관련업체의 부당한 금품·향응 요구 등 민원 유발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청렴서한문 발송

- 추진시기 : 8월중

- 발송대상 : 보조금 지급단체 약 70개소 및 비영리 법인, 용역·공사 시행 업체

- 내    용 : 기관장 핫라인(02-2133-3500) 및 민원처리 절차 사전안내 등

○ 인·허가 분야 자체 점검으로 취약분야 선제적 대응

- 추진시기 : 9월중

- 발송대상 : 비영리 법인 등록 등 인·허가 분야

- 내    용 : 각 부서별 자체점검 실시 후 개선안 마련 등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 기후환경본부 직원 대상 청렴 집합교육 실시

- 교육시기 : 2018. 8~10월

- 장    소 : 시립미술관 세마홀

- 대    상 : 기후환경본부 소속 전직원

- 교육방법 : 감사위원회「찾아가는 청렴 및 공직자세 확립 교육」활용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사항, 공익신고,
내부고발 및 공익제보자 보호 등

○ 간부공무원 청렴 리더십 강화

- 교육시기 : 2018년 하반기 중 2회 예정(매 2시간)

- 장    소 : 본청 8층 다목적홀

- 대    상 : 4급 이상 간부

- 교육방법 : 감사위원회 주관 간부 대상 청렴 집합교육 참여

- 교육내용 : 공직자의 모범적 행동규범 및 청렴 관련 법령·시책 등

- 필수사항 : 연 1회, 2시간 이상 집합교육 필수 이수

○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의무이수(집합교육 2시간 포함)

- 추진시기 : 6월, 12월 점검 실시

- 대    상 : 기후환경본부 전직원

- 내    용 : 각 부서 안내 후 반기별 교육 이수실적 공개

- 목    표 : 부서 현원대비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직원 비율 90%이상

□ 청렴지수 평가제 운영에 따른 대책

○ 전직원 청렴서약서 제출

- 추진시기 : 1월, 7월(반기별 1회)

- 내    용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 및 위반시 법령에 따라 처벌 감수 등

○ 업무추진비 공개 및 법인카드 적정집행 점검 철저

- 추진방법 : 매월 10일까지 업무추진비 공개 및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 내    용 : 공개항목 적정성 검토·확인 및 청백-e 경보발생 적기 소명처리

○ 청렴활동 참여도 향상을 위한 노력

- 추진방법 : 감사위원회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및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참여

- 내    용 : 전직원 공람 및 안내를 통해 90%이상 적극 참여 독려

○ 지속적·상시적 청렴 홍보 시행

- 위원회, 회의, 워크숍, 교육 등 각종 행사시 청렴 동영상 노출 및 리플릿 배부

○ 관행 타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동참

- 시기 : 연중 지속 동참

- 내용 : 서울시 환경 홈페이지 게시 및 직원 동참 유도

『핵심타파 7대 관행』

① 대기성·눈치성 야근

② 불공정한 징계양정

③ 관리자의 언어폭력

④ 회식자리 성희롱

⑤ 일회성 행사 플래카드 제작

⑥ 관행적인 문서 출력

⑦ 일방적인 관리자 주도 음주

3		행 정 사 항

○ 기후환경본부 전직원 청렴서약서 제출 : 7월 예정

○ 보조금 지급단체 등에 청렴서한문 발송 : 8월 예정

○ 청렴 집합교육(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 : 8~10월 중

붙임: 1. 청렴서약서 1부.

2. 청렴서한문 1부.

3. 2018년 청렴지수 평가지표 세부내역 1부.  끝.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나는 시민이 신뢰하는 희망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고 공명 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알선이나 청탁을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여 조직구성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나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희망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

강령을 준수하며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한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2018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붙임2]

『부패제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에 협력해주시고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전직원은 청렴을 생활화하여 천만서울시민이 자부심을 갖고 서울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청렴도시, 서울」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금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비리만으로도 금액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민업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후환경본부의 많은 사업이 귀 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부패·불만 신고센터 핫라인(T. 02-2133-3500, 기후환경본부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청렴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패 제로의 청렴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따스한 햇살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며.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과 ○○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황보연 드림

[붙임3]

2018년 청렴지수 평가지표 세부내역

항 목	지 표 내 용	배점	배 점 기 준		비고
부서장 청렴의지 (20)	- 기관별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	5	· 수립 시 · 계획의 충실성	3점 2점	부서별
	- 업무추진비 공개	15	· 기한 미준수 발생월 · 공개항목 부적정	감점 1점 감점 1점	감사 담당관
청렴교육 활성화 (40)	- 부서장 청렴교육(연 5시간) 이수 실적	5	· 이수 시	5점	부서별
	- 직원 청렴교육(연 5시간) 이수 비율	25	· 전 직원 90% 이상 이수 · 전 직원 80% 이상 이수 · 전 직원 70% 이상 이수 · 전 직원 70% 미만	25점 20점 15점 0점
	- 청렴 집합교육	10	· 1회 5점, 2회 이상 10점	10점
자율적 내부통제 노력 (20)	- 청백-e 경보발생 조치율	20	· 90% 이상 조치 · 80% 이상 조치 · 70% 이상 조치 · 70% 미만 조치	20점 15점 10점 0점	감사 담당관
청렴활동 참여도 (20)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참여율	5	· 90% 이상 참여 · 80% 이상 참여 · 70% 이상 참여 · 70% 미만 참여	5점 4점 3점 0점	감사 담당관
	내부업무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1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10점 8점 6점 4점 2점
	- 반부패 우수사례 선정 참여	5	· 우수사례 제출시 · 우수사례 선정 시	3점 2점
가 점 (+10)	- 청탁신고 건수	+5	· 청탁신고 1건 당 1점 가점	5점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적	+5	· 과제이행 1건 당 1점 가점	5점
	권익위 청렴연수원 청렴강사 양성 과정(기본/심화) 과정 수강	+1	· 부서별 청렴담당자 1명 이수	1점
감 점 (-30)	-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자 등 처분	- 20	· 징계자 1건 당 2점 감점 · 주의·훈계자 1건 당 1점 감점	-20점
	-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입력	- 5	·1건 당 1점 감점	-5점
	청렴활동 자료 제출 기한 미준수	- 5	·1건 당 0.5점 감점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