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088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사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박소진		김세정	06/21 김영수
협조
	주무관		김형구

LROA(LUCI 아시아지역사무소)

위임장 체결 및 내부관리규정 확정

2018. 6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LUCI 사무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LUCI 아시아지역사무소(LROA) 위임규정 확정

LUCI 아시아지역사무소(LROA) 운영 및 예산집행에 필요한 LROA TC의 위임장 체결 및 내부관리규정 수립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현황

○ ’16.11 : 아시아지역사무소 설립 MOU 체결 – 서울 연례총회(’16.11.4)

○ ’17. 1 : 아시아지역사무소(LROA) 업무 개시 – 市 도시빛정책과 내

○ ’17.11 : 지역사무소 관련 LUCI 정관변경 완료 – 더럼 연례총회(’17.11.15)

○ ’18.  2 : 위임장 및 내부관리규정 법률자문 – 市 법률지원담당관

○ ’18. 4 : 위임장 및 내부관리규정 상호검토(3회)

□ 체결개요

○ 문 서 명 :「Letter of Attorney」 – Delegation of Powers for the Coordinator of the LUCI Regional Office for Asia in Seoul

○ 체결일시 : 2018. 5. 25. 12:00(LUCI CM참석 공무국외여행 3일차)

○ 체결장소 : 프랑스 CM 회의장(툴루즈市 Espace Duranti)

○ 서 명 자 : 우리시(도시계획국장), 現 LUCI 회장, LROA TC

- LROA TC는 CM 참석불가로, 우리시 대표단 귀국 후 추가 서명

○ 주요내용 : LUCI 활동을 위한 위임 사항 및 LROA 운영 규정

- LUCI의 명의로 아시아 지역에 활동 홍보를 위하여 설립된 지역사무소

- LROA 담당자(TC, Technical Coordinator)에게 1~4조의 내용 위임

· <1조> LUCI 전략 이행의 위임 / <2조> 산업 안전 및 보건, 근무 조건에 관한 위임

· <3조> 직원 관리의 위임 / <4조> 법률 및 절차 사항의 위임 / <5~7조> 위임 종료 등

□ 향후일정

○ ’18. 7. 4 : LROA 전용 계좌 개설 - ’18년 배정예산 : 약 15,000유로

※ 고유번호증 발급(세무서) → 은행 계좌 개설

○ ’18. 7~8.:「2018 아시아 도시조명 워크숍」개최관련 예산집행

참고자료 1		LUCI 아시아지역사무소 위임장 주요내용

□ 전 문

○ LUCI의 명의로 아시아 지역에 활동 홍보를 위하여 설립된 지역사무소

-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공공기관(특히, 서울시)으로부터 독립된 기관

- 본부 사전협의 및 집행위원회 승인 후 LUCI 재원으로 LROA 예산 편성

○ LROA 담당자(Coordinator)에게 1~4조의 내용 위임

□ 1조(LUCI 전략 이행의 위임)

○ ‘내부관리규정’ 입안, 개혁 및 실행에 기여

○ 아시아 회원도시 모집 및 회원도시의 LUCI 활동 참여 지원·장려

○ 아시아 회원도시 관리 및 은행계좌 개설 등

□ 2조(산업 보건 및 안전, 근무 조건에 관한 위임)

○ 한국 규정에서 언급되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근무 규정 엄수

○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에 대한 적절한 업무 실행 및 감독

○ 규정 위반, 사고 유발 업무 이행 또는 감독 불이행은 피위임자에 대한 형사책임 초래 가능

□ 3조(직원 관리의 위임)

○ (직원 채용시) LUCI 본부 검증 필요 및 직원 모니터링 철저

○ (직원 해고시) LROA 담당자 권한이자 해고에 따른 책임 이행

□ 4조(법률 및 절차 사항의 위임)

○ 법원 심리 출석 소환시 LUCI 대변(단, 본부의 허가없이 재판 참가 불가)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행 등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역량 보유

□ 5~7조(제한/권한의 위임 종료/이견)

○ LROA 담당자가 권한의 일부를 하급자에게 위임시 정식허가 필요

○ 위임 서명 이후 1년간 효력 발생(조기취소 또는 명시적 갱신 예외)

○ 위임 관련 분쟁에 대한 해결법이 없는 경우 상호협의 하 해결법 강구

참고자료 2		LUCI 아시아지역사무소 내부관리규정 주요내용

□ 1조(목표)

○ 위임장 부속문서로 LROA에 대한 일반 약관 및 세부 활동 구조 명시

□ 2조(LROA 정의)

○ LUCI 홍보 및 아시아에서 LUCI 대행을 위한 대표 사무소

○ 서울시(지역)에 소재 및 업무상 공통언어는 영어 사용

□ 3조(LROA 목적 및 목표)

○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는 LUCI전략계획 및 실행계획의 이행에 참여

○ 신규 아시아 회원가입 장려 및 LUCI 아시아 활동 지원

○ 아시아 회원도시의 LUCI 활동 참가 지원 및 신규 가입관련 행정지원

□ 4조(LROA 활동)

○ LROA가 입안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LUCI 본부와의 논의

행정 활동	일반 활동
□ 본부와 내부관리규정 초안 입안, 개혁 및 실행 □ LROA 재정(예산, 회계 등), 인사관리, 감독 □ 본부 및 집행위원회 공식보고서 작성	□ 신규 회원도시 및 준회원 모집 □ 아시아 내 각종 행사 참가 및 워크숍 등 활동 개발 □ 웹사이트 홍보 콘텐츠 작성 및 판촉문서 입안 등

□ 5조(활동 및 재정 보고)

○ 본부 및 집행위원회에 활동 보고, 회의 및 총회 적극 참여

○ 역년도 최종회의에서 익년도 활동·예산 제안(중간 회계 2회 보고 및 서류 제출)

□ 6조(직원)

○ 서울시에서 LROA 담당자로 활동할 직원 1명 및 자원봉사자 1명 이상 제공

○ 담당자가 공석이 될 경우 서울시에서 임시 후임자 지명(영구 교체시 LUCI 본부와 논의)

□ 7조(활동 재원 조달)

○ 아시아 도시의 전년도 회비 중 최대 40% 배정 가능(기타 공공기관의 보조금 모색 가능)

○ 전용 은행계좌 운영, 예산 실행 및 회계에 대한 절차는 본부에서 결정

□ 8~9조(통신/정보의 기밀유지 및 공유)

○ LROA 독자적 로고 및 웹사이트 생성 불가(단,LUCI 웹사이트 내 섹션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