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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 건의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2항과 관련입니다.

2.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와 관련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지방세법 제도개선 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곤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6/21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34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rhsgnl10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