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9042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최수연	정덕영	06/21 이방일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18. 6.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도봉구에서 주최하는 「2018 제10회 도봉 창의과학축전」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요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행사 개요

□ 행 사 명 : 2018 제10회 도봉 창의과학축전

□ 기   간 : ‘18.7.20.(금) ~ 7.25.(수) * 시상식 :‘18.7.23. ~ 7.24.

□ 주   최 : 도봉구

□ 참가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일반부(성인)

□ 행사내용

○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확산 및 로봇에 대한 관심과 흥미 유발을 위한 체험형 행사개최

□ 요청사항

○「2018 제10회 도봉 창의과학축전」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 도봉 창의과학축전 프로그램의 일환인 「제5회 도봉 로봇경진대회」서울특별시장상 5부       * 시상금 : 도봉구 자체예산으로 지급

※‘17년 행사 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시장상 수여(5부) : 교육정책담당관-7113

2		검토 사항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승인대상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

- 승인제외 : 단순 공연성 행사,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등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내용

○ 후원기준여부 검토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참가조건(참가비 부담여부) 등의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현황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지방자치단체
	특정한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행사로 판단됨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되어 후원 필요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과학문화 확산 및 학생중심의 체험형 교육의 장을 마련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등 후원 추진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직선거법 112조제2항2호자목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시장상장 수여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다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미래 혁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  동 행사에 대한 우리시 후원명칭 사용 및 시장명의 상장(5부) 지원(부상제외)을 승인하고자 함

3		행정사항

□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상장지원 통보

□ 평생교육국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및 상장번호 부여(자치행정과)

붙임 : 1. 후원명칭 사용 신청 공문 및 시장상 신청서 각 1부.

2. 창의축전 및 로봇경진대회 행사계획서 각 1부.

3. 부상수여관련 선관위 질의 및 회답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