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자	11두 6967 차량 소유주 허범진 님 귀하(01003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63길 31 304호 (우이동, 다인플레움아파트))
(경유)
제 목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계도장 안내문 발송(2018-04)

1. 귀하의 가정과 사업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귀하 차량의 소방차량 진로 방해가 확인되었으나, ‘위반 불분명’으로 과태료 미부과되어 붙임과 같이 계도 통보하오니, 향후 다음 위반기준을 감안하시어, 긴급차량 출동 시 차량을 우측으로 일시정지하는 등 진로 양보의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근거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 우선통행)

나. 위반 기준

1.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2. 좌 · 우측으로 양보(피양) 할 수 있음에도 신속하게 피양하지 않는 경우

□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

□ 출동 중 피양 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

3.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4.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기타 문의사항은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정석희(☏02-6946-0153)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계도장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정석희		대응총괄팀장	황호준		재난관리과장	06/21 정진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03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46-0153	/전송	02-6946-0154	/	amadas7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