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4648
결재일자	2018.6.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팀장		의사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이미진	조진용		김성열		서해숙		06/21 박찬병
협 조

- 2018년 2차 배분 - 301 네트워크 사업 의료비 지원 계획

2018. 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2차 -

301 네트워크 사업 의료비 지원 계획

진료비 지원이 필요한 301 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01 기금 배분을 요청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16년 서북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 (원무과-4397호, ’16.3.17.)

「’17년 서북병원 301 네트워크 사업 추진 계획」(진료부-2893호, ’17.3.8.)

「’15년 1차 301 의료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원무과-11617호, ’15.7.22.)

❍ 의료비 지원시 선집행 후승인 보고하기로 의결

「’15년 2차 301 의료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원무과-20403호, ’15.12.15.)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70%까지 지원

(다만, 본인부담금 30%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100%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상한액 설정

- 연간 환자 1인당 1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연간 지원 횟수(입원, 외래진료) 상한 기준 폐지

❍ 치과 진료 지원 범위

- 보철, 틀니, 임플란트를 제외한 급여항목 내 치료비 지원

- 어르신 치과 진료 의뢰는 노인복지관 등 치과진료사업 연계 우선으로 함

「’16년 1차 301 의료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원무과-5647호, ’16.4.6.)

❍ 치과 진료비 지원 범위 재조정

- 치과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의 20%까지 지원(최대 40만원까지)

「’16년 4차 301 의료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원무과-22086호, ’16.12.26.)

❍ 타 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확대

- 타 의료기관 의뢰시 100만원 한도내 추가 지원

「’17년 1차 301 의료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진료부-4538호, ’17.4.11.)

❍ 타 민간의료기관 간병비 지원 건

- 타 민간의료기관 의료비 지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 간병비를

포함해서 지원

❍ 이송 서비스 지원 건

- 서북병원 입·퇴원 관리규정 제5장 환자이송 제35조 이송수단 3항(면제대상)에  301 네트워크 사업 대상자를 추가하여 이송 서비스를 지원하되,

- 본원 응급차량 이용을 어려울 경우 은평구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보건소 차량을  지원받고 의료진 동행은 본원에서 담당

Ⅱ		2차 의료비 지원 계획

지원 대상 : 7명/1,135,370원

※ (첨부)2018년 2차 의료비 지원 대상 명단 참조

2018년 2차 301 기금 배분 요청

❍ 배 분 기 관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배분요청액 : 총1,135,370원

❍ 입 금 통장

- 예금주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우리은행 138-05-089793)

❍ 제 출 서 류  :

- 301 네트워크 의뢰 공문 및 추천서(추천자 날인)

- 소견서 및 진료비 영수증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분)

- 입금 통장 사본 1부

Ⅲ		301 기금 운영 현황

(단위 : 원)

구 분	기 금 총 액	기 배분액	금회 배분요청액	기 금 잔 액
총 계	**********	**********	*********	**********
2018년 5월말	***********	*********	*********	**********
2017년 12월말	**********	*********	*	*********
2016년 12월말	**********	*********	*	**********
2015년 12월말	**********	********	*	**********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특별시서북병원 간 업무협약(2015.1.1.자)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의 당사자들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배분함을 통하여 사회복지증진 및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약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① 협약의 각 당사자는 모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본 협약에 의하여 조성된 기부금은 전액 “모금회”의 지정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2. “모금회”는 위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한다.

② 배분을 담당하는 “서북병원”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기부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첨  부 : 2018년 제2차 의료비 지원 대상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