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7578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하태룡	김미경	조완석	06/20 조인동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2018. 6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

시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사회적경제 연구 및 국제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유치한「칼폴라니 사회경제 연구소 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5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 칼폴라니 아시아지부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14.11.19)

Ⅱ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현황

□ 연구소 개요

○ 명    칭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 ’15.4.2. 설립, ’15.4.24. 개소

(KPIA, Karl Polanyi Institute Asia)

○ 위    치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 조직형태 :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조직구성 : 총회, 이사회, 연구소 실무진(소장1명, 연구원2명)으로 구성

○ 재정운용

- 조합원 출자금, 회원 월회비 및 각종 사업 수행으로 인건비 등 충당      - 서울시 사무공간 제공 및 임대료 및 일부 사업비 지원

	< 칼 폴라니(Karl Polanyi, 1886-1964)>
○ 칼 폴라니는 베버, 케인즈, 슘페터 등과 함께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회과학자 중 한 명 ○ 1944년의 저술인 “대전환”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저작(social science index) ○ ’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안적 발전 모델 구상에서 케인즈와 함께 가장 많이 인용

Ⅲ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계획

□ 사용허가

○ 기    간 : 2018. 1. 1. ~ 2018. 12. 31. (1년)

○ 주    소 :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21동 2층)

○ 면    적 : 78.48㎡ (‘18.5월 실측면적 : 82.23㎡)

※ 공부상 면적이 부정확하여 사용료 부과는 실측면적(82.23㎡)을 기준으로 부과

○ 사 용 자 :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대표자 : 이병천)

○ 용    도 :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사무실(임원실, 연구실 및 회의실 등)

□ 사용료 부과

○ 부과방법

◆ 연간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 적용(50/1,000)

◆ 사회혁신담당관-1505(‘16.2.4) 서울혁신파크내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기준 적용

- 30%감면 대상 : 라. 서울시 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 사용료 : 재산평가액 × 대부요율(1,000분의 50) × 70/100

- 재산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시가표준액(원/㎡)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토지개별공시지가(원/㎡)

※ 건물면적 = 대부받은 건물 전용면적+건물 공용면적 합계×(대부받은 건물 전용면적/건물 전용면적 합계)

※ 부지 공용면적 = 부지전용 면적+부지 공용면적 합계×(대부 받은 건물면적/건물 연면적)

○ 사용료 부과액 : 12,739,770원 (부가세 포함)

- 사용료 산출내역(세부내역 따로붙임)

건물평가액 (사용면적:109.95㎡)	부지평가액 (사용면적:63.41㎡)	재산평가액 (건물+토지)	연간사용료 (50/1000)	감면액 (30% 감면)	최종 사용료 (부 가 세)
16,244,841원	314,658,367원	330,903,208원	16,545,160원	4,963,548원	12,739,770원 (1,158,160원)

※ 건물 시가표준액(2018년) : 147,749원/㎡,  개별공시지가(2018년) : 4,962,000원/㎡

붙임 :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허가서, 임대료 세부산출내역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