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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 종사자 근로시간 준수 철저

1. 재정관리담당관-6081(2018.6.18.)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발간(노동시간 단축가이드)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보조사업 업무추진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이 초과 운영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300인 이상 ／ 공공기관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 특례 제외 21개 업종 (300인 이상)

: ‘19. 7. 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 규정 명확화 >

▶ 8시간 이내 : 50% 가산 ／ ▶  8시간 초과 : 100% 가산

‘18.3.20.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의료 및 위생사항, 사회복지사업, 콘텐츠·방송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

5개 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운수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18.7.1.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 보장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18.9.1

관공서

공휴일

공무원과 노조가 있는 일부 민간부분만 유급휴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보장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1.
50∼299인	‘21.1.1.
5∼49인	‘22.1.1.

별첨 : 고용노동부 발간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6/20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88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