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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동별 대표자의 자격 유무 해석 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호 정의 중에서 자생단체 예시한 경로회를 법정단체라고 주장하여 경로회 회장이 동별 대표자가 되었을 때 겸임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조 제7호에서 공동주택 내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 경로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 내 자생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동 준칙 제36조의 겸임금지 조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와 해당 자체단체의 임원을 겸임하여서는 안 되므로, 동별 대표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자체단체의 임원을 사임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1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