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1509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윤지원	변경화	이은영	대결 06/20 윤희천

’18년도 아동수당 지원사업 세부 시행계획

2018.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아동수당 지원사업 세부 시행 계획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지원사업 추진을 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아동수당법 제4조(’18.2.28 국회 본회의 통과)

①아동수당은 6세미만의 아동에게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정한다.

○ 2018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18.6.12. 통보)

	추진 배경
▶ 심각한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인구의 ‘量’ 확충과 더불어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한 ‘質’ 제고 노력 병행 필요 * ’17년 (잠정)합계출산율 1.05명, 출생통계 작성(1970년) 이래 최저 ** 서울시 ’17년 (잠정)합계출산율 0.84명, 전국 최저, ’16년 0.94명보다도 0.1명 감소 ▶ 아동수당 제도는 핵심적인 아동투자 정책 중 하나로, 제도 도입을 통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구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 * 미국·멕시코 등 제외, 대부분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 제도 운영 중

Ⅱ		사업 개요

○ (목적)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

○ (시행시기) ’18. 9월부터 첫지급 * 사전신청개시일 : ’18. 6. 20(수)부터

○ (지 급 일) 매월 25일   * 첫지급일 : 추석연휴로 ’18.9.21(금) 지급

○ (지급금액) 월 10만원(현금 지급)

*  일부 감액 대상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대상) 0~5세 아동 (0 〜 71개월)

○ (소득대상) 2인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까지 지급

▶ 서울시 대상아동수 : 369,066명(변경내시 기준, ’18.6.18., 예상 수급율 88.1%) ▶ 전국 대상 아동수 237.8백만명의 15.5%, 경기도(650천명) 다음으로 대상아동수 많음 ※ ’18년 아동수당 지급기준(소득인정액)에 따른 예상 수급률 적용으로 확정내시(400,993명) 대비 31,927명 감소 (서초 70.1%, 강남 70.7%)

○ (신청방식)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 출생일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소요예산) 1,498억원 (국비 897, 시비 421, 구비 180)

*  국고보조율 국:시:구=60:28:12 (전국 국고보조율 평균 73.45%임)

** 사업비(’19년 예상):4,910억원(국비 2,945/시비 1,375/구비 590)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

구 분	3인 가구 (1자녀)	4인 가구 (2자녀)	5인 가구 (3자녀)	6인 가구 (4자녀)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24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Ⅲ		세부 추진 계획

□ 사전준비단계 : 시행준비 총력 체제 유지

□ 시 및 자치구 TF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TF 구성 및 운영 (총14명, 3개반 구성)

- 여성가족정책실장을 TF 단장으로 하여 산하 3개과를 반으로 구성

* 총괄반(반장 : 가족담당관, 5명), 제도시행반(반장 : 여성정책담당관, 3명),

민원대응반(반장 : 보육담당관, 3명)

- 시행준비 등에 대한 자치구 점검회의 월 2회 개최(서면 회의 운영)

○ 자치구 TF 구성 : 25개구 구성 완료 (총 16명, 4개반 구성)

- 부구청장을 TF 단장으로 하여 25개 전자치구가 TF 구성 완료

* 총괄반, 통합조사반, 홍보·교육반, 민원대응반

※ 아동수당 사전 점검 회의(복지부 차관 주재 17개 시·도 점검 ’18.6.7)

※ 현안업무 회의(선거이후, 행자부 차관 주재 17개 시·도 회의 ’18.6.15)

□ 민간보조인력 채용 및 인력 확충 추진

○ 통합조사팀 및 자치구·동 담당부서 업무 지원을 위한 추가 직원 및 임시지원 인력 배치(’18.7월 중 완료)

- 담당자 한시 배치 등 : 102명

○ 민간보조인력 채용 및 교육 : 473명  (사전신청일 전까지 완료)

- 민간보조인력 채용 : 428명

- 대학생 아르바이트, 공공근로 등 보조인력 자체 충원 : 45명

<인력 운용 계획>

대상 아동수	총 인원 (A+B+C)	구 통합조사팀			구 아동수당전담부서 및 동주민센터 인력			보조인력 (C)
		소계 (A)	기존 인력	신규 배치	소계 (B)	기존 인력	신규 배치
369,066	1,723	339	303	36	911	845	66	473

※ 통합조사팀 담당자 1인당 7~9월 평균 1,089건 처리해야 함

- 월평균 363건, 일평균 18건, 1시간당 2.3건 처리 가능(월 20일, 일 8시간 근무 기준)

□ 홍보 및 사전신청 안내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소식지, 관내 언론사, 유관기관 등을 통한 아동수당 사업 및 신청 안내 (’18.6.14일〜)

- 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활용가능한 홍보 매체, SNS 등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온오프라인 대시민 집중 홍보 전개

- 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및 구·동 단위의 아동수당 신청에 대한 적극 홍보

○ 사전 신청 안내문 발송(사전신청일 이전까지 발송 완료)

○ 연령별 분산 신청 기간 안내(복지부 지침)

- 복지로 및 아동수당 홈페이지 등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

연 령	만 0〜1세	만 2〜3세	만 4〜5세	전 연령
신청기간	6. 20 〜 25일	6. 26 〜 30일	7. 1 〜 7. 5일	7. 6일 〜

※ 사전 점검완료(’18.6.18) : 청담주민센터 방문 테스트 및 홍보 게시 사항 등

【아동수당 단계별 일정(6월 〜 9월)】

6월 (사전준비단계)	⇒	7~8월 (신청·결정단계)	⇒	8~9월 (집중관리단계)
▶ 서울시·자치구 TF 구성 ▶ 민간보조인력 채용 ▶ 담당자 교육·대시민 홍보 ▶ 사전신청안내문 발송(6.20일전)		▶ 사전신청 접수(6. 20 〜) - 동주민센터, 복지로 조사결정(구 통합조사팀)		신청·처리현황 파악 미신청자 신청 독려 첫 지급 : 9.21(금) ※ 추석연휴

**************** 시 자체 홍보 포스터·전단지 제작(예정)

○ 제작 목적 : 아동수당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주요 내용 :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등

○ 형태 및 수량 : 포스터(440mm x 610mm) 및 전단지(210mm x 297mm)

○ 활용 계획 (※ 우선 복지부 배포 포스터, 전단지 활용후, 추후 제작)

▸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보건소 공용게시판 등에 부착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홍보

○ 아동수당 신청 홍보 안내 라디오 방송 송출 진행(40초)

▸ 청취률이 높은 시간대를 활용한 tbs 라디오를 통해 사업 안내·홍보

□ 신청·결정단계 : 집중대응 체제로 전환 (6. 20일 이후 〜 )

○ 신청·접수 현황에 대해 일일·주간 보고체계 유지

- 시행 초기 동주민센터 ⇨ 구 ⇨ 시 ⇨ 복지부로 일일보고(6. 20일~)

- 일보체계 시행 이후, 안정화 단계 후 ⇨ 주간 보고로 전환

○ 민원상담 지원 체계 구축

- 아동수당 핵심요원 등 활용하여 신청·접수현장 문제점 등 즉시 분석·대응

- 복지부, 시, 구, 동주민센터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행복e음 복지광장 아동수당 커뮤니티를 통한 질의·응답 및 즉각적인 상황 전파

※ 신청 접수 : ’18. 6. 20일~   ⇨  첫 수급(’18.9.21) / 매월 25일

아동수당 신청 (’18.6.20)		소득 및 재산 조회 (통합조사담당)		사업부서
동주민센터, 온라인		통합조사담당 (시스템처리) 추가자료제출 요구, 전산오류 수정 등		조사결과 확인 후 보장결정

□ 구·동 현장 방문 및 진행상황 점검 등(7월 중)

○ 구·동 담담자 지정 및 관리 ⇨ 일보 (주보) 등 보고 체계 확립

현장 점검 실시(6.25〜7.13, 12일간)

▶ 점검자 : 출산장려팀장 및 아동수당(출산축하용품) 사업 담당자

▶ 내  용 : 아동 수당 사업 현장 상황 구 · 동주민센터 방문 등  현장 점검

일자	6.25 (월)	6.26 (화)	6.27 (수)	6.28 (목)	6.29 (금)	7.2 (월)	7.3 (화)	7.9 (월)	7.10 (화)	7.11 (수)	7.12 (목)	7.13 (금)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7. 4(수) : 자치구 담당자 회의 개최(14:00–17:00)/ 아이돌봄 양성기관 평가 위원회 개최

※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7월부터 시행) 병행 점검 시행

: 사전신청 개시(6. 20) 이후에 따른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의 준비상황 점검

□ 집중 관리 단계 : 신청 현황 등 지속 점검·관리

○ 각 동별 신청·접수 현황 및 신청률 등 분석하여 미신청자 신청 독려

- 거주불명등록인 아동·장기 해외체류자 중 미확인 아동 등 신청여부 확인

- 대상가구 개별 안내(유선, 문자, 서면, 보조인력 활용을 통한 방문 등)

○ 급여 지급 : ’18.9.21(금) 첫 지급

- 현급 지급 원칙 (보호자 또는 부모 등의 계좌로 입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단,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Ⅳ		행정사항

○ 변경내시에 따른 자치구 변경내시 통보(복지부 ’18.6.19) :’18.6.21

○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개최(아동수당 및 출산축하용품 안건 등) :’18.6.28

○ 자치구 점검회의(인력 운영현황, 접수 신청 현화 등 점검, 월2회)  :’18.7월중

▶ 25개 자치구 아동수당 담당자 회의 개최 (’18. 7. 4) : 중간 상황 점검 등

▶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발굴하여 신청 독려 및 신속한 소득·재산 조사(7~9월중)

▶ 복지부 건의 사항 등 논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미설치된 7개 구 관련 상황 등)

○ 아동수당 급여 자치구 교부 조치	:’18.8월중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1,498억원(당초 1,626억원 편성, 복지부 변경내시 통보 ’18.6.19)

○ 수당 급여 : 1,476억원(국 886, 시 413, 구 177/국:시:구=60:28:12)

- 369,066명 x 100천원 x 4개월

○ 지자체사업추진비(운영비) : 252백만원 (국 50, 시 35, 구 15)

- 국 126백만원, 시 88백만원, 구 38백만원

○ 제도구축사업비(보조인력배치) : 1,937백만원 (국 50, 시 35, 구 15)

- 국 969백만원, 시 678백만원, 구 291백만원

붙임 1. 중앙부처 동향 및 그간 추진경과

2. 아동수당 제도

3. 자치구 인력 운용 계획

4. 아동수당 사업비 자치구별 분담액(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18.6.19)

5.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자치구 예상 수급율(복지부 공문, ’18.6.19)

6. 17개 시도 아동수당 예상 수급율(복지부 공문, ’18.6.19)

붙임 1	중앙부처 동향 및 그간 추진 경과

○ 2017. 8. 17 아동수당법 제정안 입법예고(’17.8.17〜9.4)

○ 2017. 8. 18 보건복지부 주관 시‧도 주무과장 회의(지자체 협조 요청)

- 지자체 부담경감을 위해 보육료·양육수당보다 5% 높은 국고보조율 추진

(서울 40%, 지방 70%, 사회복지예산 비율 및 재정자주도에 따라 ±10%p)

○ 2017. 8. 21. 제37회 국무회의에 ‘아동수당’ 관련 안건 상정

-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국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아동 수당의 도입을 적극 지지하나,

-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편적 복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를 살려 지역별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동일한 국비 지원 필요 (우리시 의견 제출)

○ 2017. 8. 22. 기재부 장관과 면담(아동수당에 대한 시 입장 전달)

- 아동수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같이 소득구분없이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사업이므로 전액 국비 부담(100%)가 타당

- 지방 분담시, 노인기초 연금과 같은 수준(75%)의 국비지원이 타당하며, 타시도와 같이 균등한 지원이 필요함.

○ 2017. 8. 23. 행정안전부 회의(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 살리되, 지방도 책임을 가지고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

○ 2017. 8. 23.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

- (신정부 국정과제 관련) 아동수당 신설이나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보장을 위한 재정 투입 강화

○ 2017. 8. 24. 복지부 주관 시·도 국장 회의 : 시 입장 재전달

○ 2017. 8. 29. 제38회 국무회의

- 금년에는 예산의 긴박성 때문에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19년도 예산편성지침 시행(’18.3월)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19년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부기하여 명시됨.(※ ’18년도 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논의 가능, 기재부 입장)

○ 2017. 8. 30., 9.4, 9.6 국회의원 면담 (여성가족정책실장)

(양승조, 김상희, 전혜숙, 기동민, 권미혁 의원 등 면담, 서울시 의견 전달)

○ 2017. 9. 29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자료 전달(10명)

(양승조,전혜숙,윤후덕,권미혁,인재근,남인순,정춘숙,기동민,김상희,윤소하)

○ 2017. 12. 6   아동수당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지급, (시 보조율 10% 상향 조정 ⇨ 60%)

○ 2018. 2. 28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 2018. 3. 14   아동수당 관련 실무자 회의 개최

-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25개 구 통합조사팀 건의사항 등 ⇨ 복지부 전달

○ 2018. 3. 22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개최 (아동수당 시행 등)

-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충원 등 협조 요청

○ 2018. 4.  3   아동수당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시 의견 제출

- 아동수당 시행령에 대한 의견조회에 따른 시 의견 복지부 개진

○ 2018. 5. 11   17개 시·도국장 회의 개최 (복지부 협조 사항)

- 아동수당 TF 구성 및 인력배치 등을 통한 통합조사팀 업무 경감 조치 등

○ 2018. 5. 23   아동수당 실무자 회의 개최 (다목적 홀)

-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매뉴얼 교육 등

○ 2018. 5. 30   아동수당 핵심요원 회의 개최 (태평홀)

- 아동수당 핵심 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 2018. 6. 7    아동수당 관련 부단체장 회의(복지부 차관주재)

- 17개 시·도 아동수당 TF 구성 현황 및 준비 상황 점검 등

○ 2018. 6. 15   선거 후, 현안 회의(아동수당, 행자부 차관주재)

붙임 2	아동수당 제도

□ (지급 근거)  아동수당법 및 동법시행령

※ 아동수당법(제4조) :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 지급

□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0～5세(0〜71개월)* 아동

□ (사전 신청 및 접수) 2018년 6. 20일 ⇨ 9월 21일(첫 지급)

-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스마트폰)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 ’18년 9월 첫 아동수당은 ‘12. 10. 1이후 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지급 금액 및 방법)  월 10만원 (부모, 보호자 또는 아동 계좌로 지급)

구 분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기준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 원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경우(예시)	월 858만 원, 3억 원 이하	월 1,124만 원, 3억 원 이하	월 1,390만 원, 3억 원 이하	월 1,656만 원, 3억 원 이하
소득만 있는 경우	월 1,170만 원	월 1,436만 원	월 1,702만 원	월 1,968만원
재산만 있는 경우	11.2억 원	13.8억 원	16.3억 원	18.9억 원

※ 시 대상 아동 : 369,066명(확정내시 기준,  88.1%)

□ (수급권의 상실)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사망, 실종 선고, 국적 상실, 난민 인정 취소 또는 난민인정 결정 철회 등

□ (소요 예산) 국비 기준 ’18년 70백억원 (지방비 포함 95백억원)

※ 시 예산(18년도) : 1,498억원(국비 897, 시비 421, 구비 180/ 60:28:12)

※ 시 예산(19년도 예상) : 4,910억원(국비 2,945, 시비1,375, 구비 590/60:28:12)

붙임 3	자치구 인력 운용 계획

○ 구 통조팀 및 구·동 업무 지원을 위한 추가 직원 등 인력 배치 완료

- 임시 인력(102명) 및 민간보조인력(473명)

자치구 명	대상 아동수 (조정안)	총 인원 (A+B+C)	구 통합조사팀			구 아동수당전담부서 및 동주민센터 인력			보조인력 (C)
			소계 (A)	기존 인력	신규 배치	소계 (B)	기존 인력	신규 배치
계	369,066	1,723	339	303	36	911	845	66	473
종 로	4,161	40	12	9	3	19	18	1	9
중 구	4,060	57	5	5	0	45	32	13	7
용 산	7,104	62	10	10	0	34	34	0	18
성 동	11,840	61	6	6	0	36	36	0	19
광 진	12,764	54	18	16	2	18	17	1	18
동대문	12,799	60	10	9	1	30	29	1	20
중 랑	16,178	73	22	22	0	35	35	0	16
성 북	17,090	112	23	23	0	43	42	1	46
강 북	11,228	63	13	8	5	35	27	8	15
도 봉	12,809	63	18	16	2	30	30	0	15
노 원	21,945	93	34	34	0	40	40	0	19
은 평	18,966	62	11	11	0	34	34	0	17
서대문	11,166	56	9	7	2	30	30	0	17
마 포	13,932	70	19	19	0	34	34	0	17
양 천	17,359	69	10	9	1	40	39	1	19
강 서	28,009	95	27	16	11	42	42	0	26
구 로	18,915	55	6	5	1	30	29	1	19
금 천	9,013	44	9	7	2	24	24	0	11
영등포	14,427	66	10	10	0	38	38	0	18
동 작	14,922	60	11	9	2	34	33	1	15
관 악	16,475	70	4	2	2	45	44	1	21
서 초	14,757	62	7	6	1	38	20	18	17
강 남	15,567	89	12	11	1	46	46	0	31
송 파	26,011	124	22	22	0	75	56	19	27
강 동	17,569	63	11	11	0	36	36	0	16

※ 통합조사팀 담당자 1인당 7~9월 평균 1,183건 처리해야 함

- 월평균 394건, 일평균 20건, 1시간당 2.5건 처리 가능(월 20일, 일 8시간 근무 기준)

붙임4	아동수당 사업비 자치구별 분담액(복지부 변경내시 반영, ’18.6.19)

(단위:천원)

자치구명	사업량 (지원대상 -아동인원수)	총계 (A+B+C)	국고보조금 (A)	시비 (B)	구비 (C)	비고
합계	369,066	149,815,871	89,670,572	42,101,709	18,043,590
종로	4,161	1,713,780	1,023,330	483,315	207,135
중	4,060	1,667,560	996,180	469,966	201,414
용산	7,104	2,893,680	1,731,000	813,876	348,804
성동	11,840	4,808,240	2,877,720	1,351,364	579,156
광진	12,764	5,178,040	3,099,580	1,454,922	623,538
동대문	12,799	5,191,960	3,107,940	1,458,814	625,206
중랑	16,178	6,556,840	3,925,540	1,841,910	789,390
성북	17,090	6,934,620	4,150,910	1,948,597	835,113
강북	11,228	4,550,620	2,724,430	1,278,333	547,857
도봉	12,809	5,195,780	3,110,250	1,459,871	625,659
노원	21,945	8,890,940	5,323,270	2,497,369	1,070,301
은평	18,966	7,691,760	4,604,520	2,161,068	926,172
서대문	11,166	4,532,140	2,712,710	1,273,601	545,829
마포	13,932	5,664,540	3,389,550	1,592,493	682,497
양천	17,359	7,042,560	4,215,640	1,978,844	848,076
강서	28,009	11,337,620	6,789,170	3,183,915	1,364,535
구로	18,915	7,665,820	4,589,510	2,153,417	922,893
금천	9,013	3,651,420	2,186,230	1,025,633	439,557
영등포	14,427	5,856,360	3,505,260	1,645,770	705,330
동작	14,922	6,060,740	3,627,250	1,703,443	730,047
관악	16,475	6,682,400	4,000,200	1,877,540	804,660
서초	14,757	6,014,740	3,597,650	1,691,963	725,127
강남	15,567	6,345,260	3,795,310	1,784,965	764,985
송파	26,011	10,562,231	6,321,552	2,968,475	1,272,204
강동	17,569	7,126,220	4,265,870	2,002,245	858,105

붙임5	아동수당 시행에 따른 자치구 예상 수급율 (복지부 공문, 6.19)

연번	자치구	예상 수급아동수(명)	예상 수급율(%)	비고
합계		369,066	88.1
1	종로구	4,161	83.1
2	중구	4,060	83.7
3	용산구	7,104	79.4
4	성동구	11,840	81.5
5	광진구	12,764	90.5
6	동대문구	12,799	92.5
7	중랑구	16,178	96.5
8	성북구	17,090	91.5
9	강북구	11,228	96.8
10	도봉구	12,809	95.7
11	노원구	21,945	95.5
12	은평구	18,966	94.6
13	서대문구	11,166	88.3
14	마포구	13,932	82.5
15	양천구	17,359	89
16	강서구	28,009	93.5
17	구로구	18,915	94
18	금천구	9,013	96.8
19	영등포구	14,427	85.8
20	동작구	14,922	86.7
21	관악구	16,475	94.2
22	서초구	14,757	70.1	전국 최저
23	강남구	15,567	70.7
24	송파구	26,011	81.9
25	강동구	17,569	91.6

붙임6	17개 시도 아동수당 예상 수급율 (복지부 공문,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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