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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시정요구 및 임원 해임명령 청문사전통지

1. 사회복지법인 ******** ******* 합동점검(2018. 5. 18. ~ 2018. 5. 25.)과 관련이니 마포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정요구하니, 2018. 7. 13.(금)까지 시정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 사항>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 이사회 의결을 거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법인회계 서류 및 수익사업회계 서류” 제출

(1) 같은 규칙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법인회계 예산서(수익사업회계와 분리)

(2) 같은 규칙 제19조, 제20조, 제24조에 따른 법인회계 결산서 및 장부(수익사업회계와 분리)

(3) 수익사업회계 서류(법인회계와 분리)

(4)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인사규정 제출(인건비 지급, 채용 등)

(5)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재무규정 제출(대여금 등)

(6) 제출방법

- 같은 규칙 제6조에 따라 위 (1), (2)를 구분하여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구분하여 작성 및 제출

(합동점검시 제출한 서류는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혼합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시정대상임)

- 법인회계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가, 같은 기간에 수익사업회계 업무를 수행하여 인건비가 혼합된 경우 “법인회계” 인건비 금액과 “수익사업회계” 인건비 금액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 수입증빙 첨부(수입결의서마다)

- 지출증빙 첨부(지출결의서마다)

- 법인 소유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제출(excel 서식)

- 기타 회계서류 및 장부 등

3.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해임명령)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 해임명령의 세부 기준) 제1호에 따른 해임명령 사전 청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실시 개요

-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청문대상 및 청문일시

(대표이사 배춘섭) 2018.7.16.(월) 15:00

(감    사 강승주) 2018.7.17.(화) 14:00

(감    사 송응주) 2018.7.17.(화) 16: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회의실

- 청문내용 :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진술기회 부여 등

(당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에 불참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018. 7. 13.(금) 18:00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서면으로 증빙을 첨부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마포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고 증빙 등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재산의 구분지상권 설정 지료 82,510,647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하고, 정관(기본재산 추가 및 예금 등)을 변경토록 지도감독

나. 사회복지법인 ******** 지점 사업자등록증(6건)과 관련하여 법인 정관(사무소 등의 소재지, 지침 85쪽)을 변경토록 지도감독(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 필요시 관련기관에 통보 등 조치)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3부

2. 청문법령 요약

3. 대한장애인복지회 서류(용량 초과로 추후 송부)

(1) 진경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 지급액 반환약속, 근무지 확인결과)

(2) 법인회계 서류 및 감사보고서(’13/’14/’15/’16/‘17회계연도)

(3) 사업장등록증(6건)

(4) 수익사업회계 서류

(5) 법인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법인 기본재산 등기부등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현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20 이동수
협조자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04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	부분공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