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4216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도형철	박한수	06/20 代이도훈
협 조

공정안전보고 심사결과 보완사항 조치

제3소화조 상부 불용품 철거 보고 -

2018. 6.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소화조 상부 불용품 철거 보고

우리센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사항중

제3소화조 상부 불용품에 대하여 철거를 시행하고자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2		추진개요

○ 건     명: 제3소화조 상부 불용품 철거 보고

○ 설치현황: #3소화조 4계열(A, B, C, D)14개소

위 치	용 량	수 량	준공일
#3소화조 (혐기성)	9903㎥/조	14개소	1988. 06. 1992. 12.

○ 심사결과

위 치	보완요구사항	조치계획	담당자
#3소화조(14개소)	제3소화조 상부 불용품 철거	제3소화조 상부 전선 및 전선관 철거	박한수, 권경필 이상영, 도형철

3		추진방법

계약방법: 수의계약(소액)

○ 추정금액이 소액(15,000천원 이하)이며,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결과 보완사항으로 긴급성이 있어 시장조사 결과 최소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 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                   조 1항 5호(소액)

기    간: 계약일로부터 7일(긴급)

소요예산: 14,985,560원

○ 예산과목: 중랑물재생센터공통분야유지보수,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장비,                    수선유지교체비(214)

추진일정

○ 2018. 6.  21일: 발주 및 계약(긴급)

○ 2018. 6.  28일: 교체 완료

붙임: 1. 공정안전보고 심사결과 조치계획(시설보수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