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8806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동익	배진수	고승효	배광환		06/20 고인석
협 조	실무사무관			김재영
	수사관			조성주

자문위원 임기만료 및 증원에 따른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선정 계획(안)

2018. 6.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문위원 임기만료 및 증원에 따른

서울시『안전관리자문단』선정 계획(안)

안전관리자문단 임기 만료(’18.6.20) 및 안전어사대 운영자문 수요 증가에 따른 자문위원 증원 추천자에 대하여 위원을 선정하고자 함

□ 안전관리자문단 추천현황

○ 추천인원 : 8개분야 90명

○ 선정위원 : 8개분야 44명

○ 위원 추천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건축구조	토목지반	토목구조	전기	건설안전	방재	소방	건설기계
위촉대상	44	9	9	3	2	7	2	6	6
추 천	90	14	19	8	3	19	4	14	9

□ ’18년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선정계획

○ 선정계획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개정이 ’18. 10월로 예정됨에 따라 현 조례상에서는 인원구성을 60명 이내로 하여야 함

- 조례개정 전까지는 기존 연임위원 56명으로 유지

- 당초 8개분야 44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조례개정 후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금번 추천인원 90명 전원에 대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전원 선정하고 조례개정 후(’18. 10월 예정) 위촉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 >
◇ 조례개정 내용 -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6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을 200명 이내로 변경 ◇ 조례개정 향후계획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2018. 6. - 조례 ․ 규칙심의회 상정․의결(7.13) : 2018. 7. - 제282회 임시회 상정․의결 : 2018. 9. - 조례안 공포․시행 : 2018. 10.

○ 선정기준

-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

- 긴급 현장출동이 가능한 전문가

- 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등

○ 선정위원회 개최(서면)

- 일    시 : 2018. 6. 20.(수)

- 추천인원 : 90명

- 선정인원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추천인원 전체(최대 90명)

- 심사위원 : 10명(본부 4급이상 간부)

- 선정방법 : 추천인원을 대상으로 선정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선정

붙 임 : 분야별 추천자 전체 현황(90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