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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편입토지 소송비용 등 정산금 지급

1. 법률지원담당관-10033(2018.06.19)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재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나, 소송대리인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소송비용 등을 시비로 기 집행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산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 하천편입토지 소송비용 등 정산금 지급

나. 지 급 액 :*******************************

다. 산출근거 : 붙임 ‘소송비용 지출내역’ 참조

라. 지급대상 : 서울특별시 세무과(법률지원담당관 소관)

마. 지급방법 : 납부 전용계좌에 입금 조치

(우리은행 106-*******65-181, 예금주 : 세무과)

바. 예산과목 : 국토 및 지역개발, 수자원,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하천편입토지보상(총액계상), 하천편입토지보상, 국가하천편입토지보상판결

붙  임 : 국가하천편입토지 보상 소송비용 지출현황 및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권기명		하천용지팀장	김송		하천관리과장	06/20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88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897	/전송	2133-1044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