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예술인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 적극 사용 안내

1. 문화예술과-7713(2018.6.7.)호 및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항(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예술인의 예술활동 권익보호와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방지를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예술 장르별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활용

(http://www.kawf.kr/welfare/sub03.do)

3. 각 기관(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각종 공연 및 축제, 문화행사 등 예술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때 무대스텝(크루)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예술인을 제외한 예술인에 대해서는‘공연예술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여 계약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축제 및 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 계약 시 예술인에 대한 부당대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과업지시서 등을 통한 지도를 통하여 예술인과의 표준계약서 체결을 적극 안내해주시고 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3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진영		예술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예술과장	06/19 강지현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8123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61	/전송	2133-105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