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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 결과[민주주의 서울의 불성실한 답변과 불투명한 운영에 대해(협조)]

1. 응답소 접수번호********5903658(2018. 6. 15)

2. 응답소 민원을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합니다.

가. 민원내용

현재 서울시에서는 &amp#39;민주주의 서울&amp#39;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울시 정책 제안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취지에 크게 동감하여 10여 년 전 과거에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서울시 차원의 평가사업이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청계천 복원 및 이주대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민주주의 서울에 글을 올렸습니다.

URL 주소 :

http://democracy.seoul.go.kr/front/suggest/view.do?sn=181185&ampampsearchUseYn=Y&ampamplinkGubun=hisBack

그런데 답변이 가관이더군요. 법조문에 명시된 바대로 사실상 SH공사에 대한 주요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현재 이주대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피해를 입었을 청계천 상인들의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내용 없이 SH공사에게 해당 문제에 관한 문의를 이관시켰다는 내용만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과연 시민들이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기대하고 민주주의 서울에 정책 제안을 제시할까요? 단순히 도로 보수해달라, 공원 확장해달라, 와이파이 설치해달라 수준의 인프라 확충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시 정책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논의를 이런 식으로 성의없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수상한 점은 민주주의 서울에 처음 들어가면 뜨는 대문 페이지(http://democracy.seoul.go.kr/front/index.do)에 추천 수가 많이 올라간 게시물이 제대로 뜨지 않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분명 제 게시물은 공감 39건을 얻었습니다. 제 주변인들에게 SNS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해서 얻은 결과죠. 그런데 정작 현재 메인 페이지에 떠있는 정책 제안들은 공감 14건 받은, 그것도 시설물 개선에 관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 할 내용, 그야말로 민주주의적 정치의 실천이 필요한 정책 제안은 공감수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서울시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메인 페이지로 올리지 않고 정작 뽐내기 시정을 하기에는 적합한 단순 민원만 메인 페이지로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에 민원을 통해 정식으로 두 가지 불만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1.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전수조사를 통한 (뒤늦게나마) 복원에 따른 이주대책의 마련을 하라는 제안에 대해 별다른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SH공사로 문제를 이전시킨 이유를 밝히십시오. 해당 답변을 남긴 담당 공무원이 있다면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조치가 취해지길 바랍니다.

2. 서울시가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 운영한다는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공감수를 반영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사실상 명목상으로만 달아놓은 기능이라면 도대체 뭘 근거로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성실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나. 답변내용

[협조답변] ****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서울 운영 시스템에 등록된 의견은 의견 등록 후 1,제안 2.시정요구 3. 단순질의 4.지지격려 5.기타 5가지로 분류되고 그 후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것은 제안으로 분류된 의견 중 공감 5개이상부터 최신순으로 메인화면에 노출되고 있으며, 의견 등록 후 10일동안 공감 10개 이상 제안을 부서에서 검토되도록 하고 부서에서는 의견 내용에 따라 담담자가 답변토록 하고 있습니다. ****께서 민주주의 서울에 주신 의견은 "청계천 복원 및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로 제안보다 시정요구사항으로 분류되어 메인화면에 노출이 되지는 않았지만 부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두었습니다. 비록 제안이 아니라도 공감수는 반영되고 있으며, 그 공감수에 따라 제안 이외의 사항도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님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문의 하실 사항은 사회혁신담당관 인성주 주무관(02-2133-6323)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인성주			혁신제안팀장					배상미					사회혁신담당관					06/19 마채숙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65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32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