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0527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박운용		명경출	06/19 김영수
협조
	주무관		남덕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3회) 검토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4공구)-

2018. 06.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13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4공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계약상대자(롯데건설)로부터 물가상승(E/S) 반영 계약금액 조정(13회) 요청이 있어 관련법규 적정성 등 검토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 서영강남 제2018-125호(2018. 6. 18.)

- 제13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검토보고

Ⅱ		공 사 개 요

○ 위    치 : 금천구 독산동～ 광명시 소하동 ~ 금천구 시흥동

○ 규    모 : 폭 4~8차로, 연장 2.48km

○ 사업기간 : □01. 12. 29. ～□19. 11.30.(1단계구간 개통 □16. 7.3.)

○ 공 사 비 : 1,952억 원

○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 : 롯데건설㈜ / ㈜서영엔지니어링

Ⅲ		추 진 경 위

일자	제목	검토 및 진행사항	비 고
2018.5.2	제13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공사→본부
	제13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요청		본부→감리단
2018.5.8	1차 검토결과 통보	- 예정공정표 상 예정공정율 산정오류 수정(일수계산 오류) - 설계변경 신규비목분 검토	감리단→시공사
2018.5.23	2차 검토결과 통보	- 신규비목(K3) 비목군분류 수정	감리단→시공사
2018.5.31	3차 검토결과 통보	- 지수조정율 및 조정금액 정정	감리단→시공사
2018.5.11	4차 검토결과 통보	- 최종 보고서 제출분 검토완료	감리단 :적정의견

Ⅳ		검 토 내 용

□ 물가변동 반영여부 : 대상

○ 계약금액 조정요건 : 2가지 조건 동시 충족

- 계약체결후 또는 직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경과

- 품목 조정률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지수조정률 적용시점】

계약일	직 전 기준일	조 정 기준일	물가변동 경과일수	지 수 조정률	조 정 신청일	대상여부	비 고
'09.12.31	'14.09.01	'17.08.31	1,094일	3.04%	'18.5.2	- 90일 경과 - 3% 이상

□ 물가변동 반영 검토

구 분	조정 신청	검토 조정	비 고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2017. 09. 01.	2017. 08. 31.	물가변동시점
도급계약금액	195,014,000,000원	195,014,000,000원	최종계약금액
제외 금액	153,357,663,382원	153,278,886,131원	조정기준일 이전 이행되어야할 공사금액(예정공정표)
조정대상 금액	41,656,336,618원	41,735,113,869원
지수조정율(K)	3.79%	3.04%
물가변동 금액	1,578,700,000원	1,268,746,000원	조정대상금액 × K
물가변동 조정변경 도급액	196,592,700,000원	196,282,746,000원
※ 검토결과 신청액 대비 조정금액 : 1,578,700천원 → 1,268,746천원(감 309,954천원)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지방자치단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거 검토결과,

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1,094일)이 경과하였고, 등락율 또한 3%를 상회하는 K=3.04%로 산출되어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므로 『물가변동에 의한(13회) 계약금액 조정』은 적정하게 산출되었음.

○ 도급금액

(단위 : 천원)

변 경 전		지 수 조 정		선금급 공제액	E/S증액 조정금액	변 경 후 도급금액
도급금액	E/S 적용 대상금액	조정률	조정액
195,014,000	41,735,114	3.04%	1,268,746	-	1,268,746	196,282,746

Ⅴ				조치의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에 대한 관련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이 물가변동 금액을 설계에 반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후 설계변경시 정산 반영코자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