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마을민주주의과-9719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협치참여담당	마을민주주의과장		기획경제국장
정소희	이용철	박태일		06/19 권용대
협 조 자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사업 선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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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경 제 국

마을민주주의과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사업 선정 계획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사업 선정에 대하여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 확인 후 전체회의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호(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 )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담당관-4178호(시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우선선정사업 제출)

Ⅱ		추 진 경 과

□ 2018. 2. 7 : 서울시 지역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발표

□ 2018. 2.12~2018. 3. 23 : 서울시 지역참여형 사업 제안접수

❍ 최종접수 : 66건(지역참여형 접수 20건, 서울시 이관 46건)

□ 2018. 5. 30 : 제2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심사 방식, 결정방법 의결, 분과별 현장 검토 논의

❍ 분과별 실링액에 맞게 자율심사하여 전체회의에 상정 후 11억 범위 내에서 투표로 결정

□ 2018. 5. 31~6.8 : 현장심사 실시

❍ 지역상피제 적용 : 본인의 거주 지역은 현장심사에서 배제

❍ 현장검토보고서 제출 : ~18. 6. 8.

□ 2018. 6. 7 : 서울시 지역참여형 우선선정사업 제출 요구

❍ 자치구 우선선정 제출금액 변경 : 11억→8억 범위 내

Ⅲ		운 영 개 요

□ 지역참여형 사업규모 : 평균 5억원

※ 시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결정액 차등지원
(4.5억/5억/5.5억)

□ 운영일정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역참여형 일정 >

제안접수		사업부서 검 토		2차 전체회의		분과별 현장심사		분과별 우선순위 결정		전체회의 개 최 (최종 결정)
~ 3. 23.		5.14. ~ 5.25.		5. 30.		5. 31 ~ 6. 8		6. 19.		6. 19.

□ 접수현황 : 66건(지역참여형 접수 20건, 서울시 이관 46건)

❍ 사업부서 검토 결과 : 적정․일부적정 40개 5,120,550천원

구 분	적정	일부 적정	부적정
사업수	24개	16개	24개
사업비	3,350,550천원	1,770,000천원	-

❍ 분과별 심사 배정 사업 (적정․일부적정 사업)

분과별	건강안전	교육문화	도시환경	복지경제
사업수	7	6	14	13
사업비	994,200천원	730,000천원	2,027,250천원	1,369,100천원

❍ 분과별 상정실링액 : 최종 결정금액 8억원의 130%

구 분	건강안전	교육문화	도시환경	복지경제
적격사업 (천원)	994,200 (19%)	730,000 (14%)	2,027,250 (40%)	1,369,100 (27%)
상정실링 (10.4억)	2억	1.4억	4.2억	2.8억
결정금액 (8억)	<8억>

※ 분과별 상정실링액 기준 : 상정실링액(10.4억) × 분과별 사업비중

Ⅳ		추 진 계 획

□ 제3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2018. 6.19.(화) 19:00

❍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분과별 실링액에 맞게 사업 결정

❍ 분과별 우선순위 선정 사업 전체회의 상정

❍ 전체회의에 상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체투표 : 8억원 결정

- 투표수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우선순위 높은 사업일수록 시 최종선정 유리
※ 서울시 적격심사 대비 예비후보 사업 포함 8억원 선정

Ⅴ		향 후 일 정

□ 지역참여형 우선선정사업 제출 : ~2018.6.30

□ 서울시 적격심사 : 2018. 7. 9~ 7. 12

□ 지역참여형 최종사업 선정 : 2018. 9. 1

붙임 : 분과별 지역참여형 사업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