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4490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홍석현	채재일	강신재	구아미		06/19 이창학
협 조
	전략연구과장			김세철
	기획예산과장			김형규
	재무회계과장			박병식
	전산정보과장			한병주
	생산관리과장			한희선
	기전설비과장			조성태
	기술진단과장			김기윤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배수과장			이용구
	급수설비과장			최춘근
	누수방지과장			유승효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 TF팀 구성

2018. 6.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산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사전계획 검토임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 TF팀 구성

상수도 시설물의 리스크 관리 및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장수명화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 TF팀 구성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상수도 시설물 노후화로 시설유지관리 비용과 잠재 리스크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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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장수명화, 효율적 예산활용 및 시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시설관리 및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자산관리체계 도입 필요

- 환경부 수도시설 자산관리체계 도입 계획(2025 전국수도종합계획:’16년 수립)

․ 상수도시설 스마트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 중(연구기간 ’16~’21년)

- 노후기반시설의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 개정(서울시 ’16. 7월 개정)

․ 노후기반시설 실태평가 용역추진 예정(30년 이상 배수지․가압장․도송수관)

- 상수도 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방안(2030 서울시 수도정비기본계획)

․ 상수도 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현황 및 필요성 적시

상수도 시설물 고령화 현황

상수도관로 경과년도	주요시설물 경과년도

(2017년말 기준)                  ※ 배수지, 가압장, 정취수장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개요

❍ 기본정의(환경부, 2025 전국수도종합계획)

- 시설물 자산의 전 생애에 걸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준을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결합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 구축방향

- 본부 표준자산 등록체계로 개선 : 시스템별 상이한 등록체계를 표준화

- 산재된 시스템 정보간 연계활용 : 각 시스템별 산재된 정보를 통합화

- 미래예측모델 활용한 의사결정 : 사후적 유지관리에서 예방적 유지관리로 전환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구축 TF팀 구성

❍ 주관부서 ; 시설안전부 공간정보과

❍ 운영일정 : 2018. 6월~(매월 1회)

❍ 총 인 원 : 부본부장(TF팀장) 등 20명

연구 지원 - 미래전략센터 전략연구과 ***************					TF팀장 : 부본부장 (총괄부서 공간정보과)									정보화 지원 - 전산정보과 *****
예산․재무 분야				취․정수장 분야						상수도관로 분야					배수지․가압장 분야
- 기획예산과 ***** - 재무회계과 *****				- 생산관리과 ***** - 기전설비과 ********** - 기술진단과 *****						- 배수과 ***** - 급수설비과 ***** - 누수방지과 ***********					- 계획설계과 ****** - 시설관리과 **********

□ TF팀 분야별 목표(업무)

❍ 예산․재무분야(기획예산과, 재무회계과)

-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수립 및 재산관리․처분 사항검토

❍ 취․정수장 분야(생산관리과, 기전설비과, 기술진단과)

- 취․정수장 시설물 개량․보수․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사항검토

- 취․정수장 기전설비 개량․보수․유지관리․안전점검 및 기술진단 검토

❍ 상수도관로 분야(배수과, 급수설비과, 누수방지과)

-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항검토

- 상수도관로 누수사고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에 대한 사항검토

❍ 배수지․가압장 분야(계획설계과, 시설관리과)

- 배수지․가압장 신설 및 확장, 개량․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검토

- 상수도 노후밸브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검토

❍ 연구 및 정보화 지원(전략연구과, 전산정보과)

- 서울시 수도관 등 자산관리 및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지원

- 상수도 정보화계획 수립 및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사에 대한 사항지원

□ 관련회의 결과

❍ ’18.2.22.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 TF팀 구성을 위한 회의

- 시설안전부장 주관, 관련부서 담당자 15명 참석(붙임)

- 주요의견 : 입력시 관련 시스템 자동연계 방안, 기존DB 표준화 필요 등

❍ ’18.4.12.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회의

- 본부장님 주관, 집중토론 간부 및 관련부서 과장 19명 참석(붙임)

- 주요의견 : 분야별 협업을 위한 TF팀 구성, GIS기반으로 연계방안 검토 등

□ 향후 계획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구축 TF팀 부서별 담당자 지정 및 6월 TF시행

- ’18. 6월 : 본부에서 운영되는 기존 시스템 설명 및 시설물 자산범위 검토

- 매월 1회이상 TF팀 회의를 개최하여 자산관리체계구축시 필요사항 도출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구축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례 검토(’18년 하반기)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19년도 추진

- TF팀에서 도출되 내용을 기본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 추진

- ’19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타당성심사 등 관련 절차 이행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별 추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자산관리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 (2018~2019년)		자산관리 통합 DB 시스템 구축 (2020~2021년)		통합 시스템 개발 (2020~2022년)

※ 2, 3단계는 기본계획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상수도시설물 자산관리체계구축 관련 회의결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