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6302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강희권	박재희	이상국		06/19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서기환

산하기관 공공청사 관리실태 점검 보고

2018. 6.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점검 배경	1

Ⅱ. 점검 결과	2

□ 총 평	2

□ 기관별 점검결과 및 조치의견	3

Ⅲ. 행정 사항	4

산하기관 공공청사 관리실태 점검 보고

우리 본부 산하기관 공공청사 관리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상수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반 구성·운영 보고(본부장 방침 행정운영과-4916, '18.5.10.)

Ⅰ		점검 개요

□ 점검배경

❍ 현재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난·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 강화  ⇒ 행정1부시장 강조사항(’18.5.15.)

❍ 여름철 우기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우리 본부 산하기관 공공청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 점검대상 : 10개 기관

❍ 8개 수도사업소, 서울물연구원, 수도자재관리센터

※ 6개정수센터는 하반기 별도 계획 수립 후 시행

□ 점검기간 : '18.5.24. ～ 5.31.(기간 중 5일)

□ 점검인원 : 행정운영과장 외 4명

□ 중점 점검 사항

❍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안전점검 실시 여부 점검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기계 등

❍ 일상점검에서 누락된 청사 주변 안전위해 요소에 대한 점검

❍ 기타 청사관리에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원인 발굴

Ⅱ		점검결과

1		총 평

□ 우리 산하기관 공공청사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 확인한 결과,

❍ 전반적으로 각종 안전점검(소방, 전기 등)을 실시하여 안전한 청사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일부 문제가 되는 사항이 나타났음

□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 절개지(암반) 붕괴 위험 내재

- 청사와 도로 사이에 위치한 절개지가 수목 뿌리 압력에 의한 균열 및 빗물 침투 등에 의하여 낙석발생 및 붕괴 등의 위험요소 내재 – 중부

- 팔각정 하부 암반 붕괴 사고 발생(’17.11.)하여 추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필요 – 서부

❍ 청사 구조적 문제점 발생

- 주기적 진동으로 인한 청사 외부 및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여 보수·보강 필요 – 수도자재관리센터

- 본관 옥상 기와에서 지속적으로 흙이 유실되어 보수·보강 필요 – 서부

❍ (구)영등포청사 관리 문제점 발생 – 강서

- 수도사업소 폐지에 따라 발생된 (구)영등포청사는 현재 타 기관이 임대·입주 중으로, 관리는 강서에서 하고 있음

▹ 민원센터 폐지로 상주 관리직원 부재, 공무직이 상주 관리 중

▹ 24시간 운영기관이 있어서 야간에 문제 발생시 대처에 어려움 있음

❍ 실험실 증축공사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서울물연구원

- ’18년도 실험실 증축공사 시행 예정으로 실험실 활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실험실 24시간 운영으로 화재 위험성 내재 – 서울물연구원

- 24시간 실험장비 운영, 냉·난방기 및 공조기 가동으로 화재 위험성에 노출

❍ 유류전용(K급) 소화기 미설치 – 중부, 서부, 북부, 남부, 강남, 강동, 물연구원

- 관련 법령에 개정에 따른 유류전용(K급) 소화기를 주방에 설치하지 않음

기관명	점 검 결 과	조 치 의 견
중 부	중부청사 앞 절개지 암반이 수목뿌리 압력에 의한 균열 및 빗물 침투 등으로 낙석, 붕괴 등의 위험요소 내재	▸땅 소유주(재정경제부) 및 관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절개지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지속적 요구 ▸절개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여부 확인
	노조사무실에 소화기 미설치	▸소화기 설치토록 시정
	’18년 청사내진보강공사 시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시행
서부	팔각정 하부 암반이 붕괴되는 사고발생(’17.11.)하여 추가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필요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후 암반붕괴지점에 대한 보수·보강공사 신속하게 시행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암반(절개지)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
	비가 오면 본관 옥상 기와에서 흙이 지속적으로 유실되어 기와의 안전성 우려	▸기와 흙이 유실되는 정확한 원인 파악하여 보수·보강 조치
	팔각정 하부 배수로에 낙엽 등 적치	▸배수로에 적치된 낙엽, 토사 등을 처리
북부	별관 청사 후면에 폐자재, 낙엽 등이 방치되어 화재위험 내재	▸폐자재, 낙엽 등을 처리
강서	(구)영등포청사는 여러 기관에서 임대·입주하여 사용중으로 관리 개선대책이 필요	▸(구)영등포청사의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청사 매각에 필요한 절차를 본부 재무회계과와 면밀히 협의하여 진행
	(구)영등포청사 수도계량기 주변 침하	▸침하된 수도계량기 주변 보수 시행
	(구)영등포청사 야외쉼터에 설치된 옥외 음수대 고장	▸고장난 옥외 음수대 철거방안 검토
서울물연구원	시행예정인 연구(실험)실 증축공사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실험실 활용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본부 협의 시행
	실험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실험장비, 냉·난방기 등에 의한 화재위험성 내재	▸야간에 당직실에서 실험실을 감시할 수 있는 CCTV 설치 계획 수립 ▸실험실에 비상소화장치(스프링쿨러, 확산소화기 등) 설치 방안 검토
자재관리센터	지속적인 진동에 의한 청사 외부 및 내부에 균열 방생하여 보수·보강 필요	▸금년 청사리모델링공사 시행예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행
	서측 담장이 철재 판넬로 되어 있고, 녹 발생 등 노후화 됨	▸노후 철재 판넬 담장을 외관 및 보안을 고려하여 개선하는 방안 검토
	청사 후면에 노출된 장소에 인화물질(휘발유, 경유) 보관	▸인화물질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
남부	청사 뒤쪽 배수로에 토사 및 낙엽 적치	▸배수로에 적치된 토사, 낙엽 등 처리
공통 사항	주방에는 K급소화기(유류전용)를 설치토록 화재안전기준 변경(’17.6)	▸주방에 K급소화기 설치토록 안내

2		기관별 점검결과 및 조치의견

Ⅲ		행정조치 사항

□ 위 점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부서)에 조치 요구

❍ 해당기관에서는 조치요구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조치결과 보고

따로 붙임 : 1) 산하기관 공공청사현황 1부.

2) 기관별 세부 점검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