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7108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반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정현	이남숙	한병용	강맹훈		06/19 진희선
협 조
	주무관			홍상범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

2018. 6

도시재생본부

재 생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 추진계획

서울의 다양한 골목길의 가치를 살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서울의 역사, 문화, 지형과 시민의 일상적인 삶을 닮고 있는 골목길의 가치를 높여 도시 자산으로 보전 필요

❍ 노후화 되고 있는 골목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도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여 도시의 경쟁력 제고

□ 추진경위

❍ 골목길 재생의 당위성 및 필요성 검토                    ’17.1.~’17.3.

❍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17.7.~’18.5.

❍ 시범 사업지 선정, 심층조사, 기본구상                   ’17.12.~’18.5.

- 후암동 두텁바위로 40길(430m) /성북동 선잠로 2가길(800m)

▹ 주민설명회 개최 및 마을건축가 협의 (7회), 성북동 공가 매입(6.8)

❍ 골목길 재생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8.3.

	전문가 주요 정책제안
▸ 골목 및 주거환경 개선 통합적 대책 필요 ▸ 주민 생활중심 재생, 전문가, 주민의 지속적 참여․관리 시스템 구축 ▸ 골목길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축행위 기준을 골목에 맞게 조정 필요

❍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방향 시장보고                           ’18.4.

2		골목길 재생사업 기본방향

□ 기본방향

❍ 일과 삶, 놀이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정주여건(골목길+주거환경) 구축

❍ 지역 여건과 특성, 인문학적 요소 등을 반영한 골목길별 정체성 정립

❍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도적 사업 참여

□ 골목길 정의(안)

❍ 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고 공간적·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너비 6미터 이하의 보행 중심의 길

- 단, 10미터 이하의 도로로서 골목경제 살리기 등이 필요한 지역이거나 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의 골목길인 경우는 포함됨

□ 골목길 유형 분류

❍ 성격에 따른 유형

① 역사․문화자원 골목     ② 주거 중심의 생활골목

③ 상업 중심의 골목        ④ 테마가 있는 골목

❍ 너비와 용도별 유형

①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길로서 너비 4m 이하의 주거 중심의 보행로

②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된 6m이하의 생활도로

③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너비10m 이하의 근린 상권의 생활도로

□ 사업대상

❍ 골목길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이 필요한 지역과 안전 등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도시 재생이 시급한 노후․불량 근린 주거지역 및 상업골목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이 예정된 정비구역의 지역은 제외

3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계획

□ 추진 주체별 역할(자치구 공모사업)

서울시(정책 컨트롤 타워)	✚	자치구(사업별 추진 주체)	✚	골목주민(골목 진화 주체)
∘정책 개발 및 컨설팅 지원 - 기본계획 수립 시달 등 ∘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 ∘市 자원 연계 우선 지원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 지원 및 사업비 지원		∘현장 맞춤형 골목길 재생 추진 - 마스터플랜 수립 시행 ∘공동체 형성 촉진 ∘리스크 사전 관리 ∘지역자원 연계 지원		∘골목길 재생 주도 (디자인 참여, 내 집 안팎 관리) ∘공동체 활동 및 시설 공유 (경로당 등 공공시설 개방) ∘골목길 자치 관리

□ 주요 정책별 추진과제(안)

① 골목길 재생 기반구축 및 주민중심 인프라 개선

▪ 골목길 재생 제도기반 마련 : 지원조례 제․개정, 골목길 지도 제작

▪ 골목길 마스터플랜 수립, 전담조직 구축 운영

▪ 생활 기반시설 개선 – 도시가스, 상·하수도, 소방시설 개선 등

② 골목길 재생 주체 형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 골목길 자치관리 : 거버넌스 구축 운영, 골목길 디자인 및 지속적 관리 추진

▪ 공동체 거점공간 마련 – 커뮤니티 카페, 쉼터, 마당 조성 등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 운영

③ 일터·삶터·놀터가 어우러진 골목길 경제 활성화

▪ 지역일자리 창출 – 동네 집수리반, 목수, 소규모 리모델링 등

▪ 빈집활용 청년 임대주택 등– 사회주택 등 젊은 계층 유입 유도

▪ 마을관리회사(CRC), 공유기업 및 공유사업 도입

④ 중․단기 골목 및 주거 환경개선 사업 운영

▪ 골목환경 개선 : 담장 허물기 및 투시형 담장, 골목마당 등 설치

▪ 집수리 등 건축행위 촉진 및 활성화 지원 : 사업비 및 융자 지원, 컨설팅 지원 및 이웃 간 건축협정 유도 등

4		자치구 공모 추진계획

□ 공모개요

❍ 선정대상 : 골목길 재생 사업지 10개 내외

※ 심사과정을 통해 지원대상 골목 및 금액 결정

❍ 공모대상 : 연장 1km내외(최소 200m 이상)

- 너비 및 용도별 유형에 따른 골목길

※ 제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예정 구역

❍ 지원규모 : 총사업비 20억 원내에서 건별 2억 원 이내

※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내용

- 골목길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공동체 형성 용역비

- 골목길 인프라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맞춤형’ 재생사업 발굴 추진

․ 2018년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용 부족분은 신청 자치구 자체부담

❍ 사업 추진과정

사업공모 및 심사선정	→	기초조사 지역주민 의견수렴	→	공동체 형성 및 협의체 구축	→	마스터플랜 수립 (골목길+ 주거환경)	→	기반시설 개선 (인프라, 안전시설)	→ ←	골목길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원	→	골목길 자치관리 시스템 구축

❍ 향후계획 : 2019년 이후 시비보조금 매칭 지원

- 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및 서울시 보조금 지원조례 시행 규칙 개정 추진

□ 신청 접수

❍ 기    간 : ’18. 7. 25(수)한

❍ 대    상 : 25개 자치구 도시재생관련부서

- 자치구 내 사업희망 부서가 다수일 경우 총괄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

- 구청장은 각 유형별로 2개소까지 신청 가능

❍ 제출방법 : 공문접수(붙임 참조)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 PT평가

□ 서류 및 현장평가        ※ 신청건수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기    간 : ’18. 7. 26(목) ~ 8. 3(금), 7일간

❍ 심사대상 : 신청서 제출기관

❍ 평가내용 :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의 적정성 여부

❍ 심사위원 : 9인(재생정책과 담당 3, 외부위원 6)

- 3분과로 구성 심사

❍ 심사방법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평가서 작성

□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수립 예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일    시 : ’18. 8. 7(화) 14:00 (예정)

❍ 심사위원 : 총 8명

- 내부(2명) : 재생정책과장, 주거재생과장

- 외부(6명) :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 심사기준 : 사업 대상지로서의 적정성, 자치구 추진역량 및 주민 참여역량, 사업 파급효과, 지역 쇠퇴 정도 등

❍ 심사방법 : 사업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자치구 담당과장 또는 담당팀장 PT 발표 및 질의응답(15분 내외)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배점	100
정량적 평가 (30)	지역의 쇠퇴도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10	30
		∙ 최근 30년간 인구감소 비율	10
		∙ 최근 10년간 총사업체수의 감소 비율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 자료에 한함.	10
정성적 평가 (70)	사업 대상지 적정성	∙ 사업규모・골목길 상태・주민참여도 등 조기 사업추진 가능성	10	25
		∙ 향후 자치구 유관사업 연계 확장 가능성 등	5
		∙ 사업 추진방식의 지속 가능성 여부	5
		∙ 지역자산 발굴, 활용 등 지역특화노력	5
	자치구의 추진역량	∙ 전담조직 운영 여부 및 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계획의 적정성	5	25
		∙ 사업 계획의 체계성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적절성	5
		∙ 해당 자치구내 유사 사업 수행실적 여부 및 운영성과	5
		∙ 해당 골목길 연계 가능자원(지원사업) 확보 노력	5
		∙ 지역전문가와 파트너십 구성 방안의 적정성	5
	주민주도 추진역량	∙ 해당 골목길에 재생관련 주민참여 의지 및 강화 노력	5	10
		∙ 해당 행정동에 마을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의 전문가 참여 계획 여부	5
	사업 파급효과	∙ 정주여건 개선효과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	5	10
		∙ 사업 종료 후, 주변지역 연계 확장 및 파급 가능성	5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사업공모 설명회 (市)	⇒		사업신청 접 수 (市)	⇒	서류심사및 현장조사 (市)	⇒	심사위원회 개최 (市)	⇒	사업비교부 및 설명회 (市⇢ 區)	⇒
’18.6.26(화)			’18.7.25(限)		’18.7.26~8.3		’18.8.7(화)		’18.8월 중
실행계획 수립 용역 시행 (區)	⇒	운영평가 및 정산 (市/區)		⇒	추가지원 및 추진 (市)
’18.9월~		’19.5월			’19.6월~

□ 향후계획

❍ 골목길재생사업 기본계획(공통 가이드라인 등) 수립 및 배포       ‘18. 7.

❍ 골목길에서 건축이 가능한 제도 개선안 마련 및 정부 건의  ‘18.7.~12.

❍ 서울시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18.7.~12.

❍ 사업대상지 실행계획수립 및 공동체 기반조성 용역시행(자치구)   ‘18. 9.

❍ 사업대상지 골목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추진(자치구)            ‘18. 11.

❍ 골목길재생사업 공모(2차)                                ‘19년 상반기

❍ 골목길재생사업 공모(3차)                                ‘19년 하반기

따로붙임 : 서울 골목길재생사업 공모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