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정식부과 결정 보고(강서평생학습관)

1. 예방과 -9710(2018.5.11.)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없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정식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자 인적사항

1) 상    호 :********

2) 위 반 자 : ***

3) 주    소 : ************************************

나. 위반내용 : ******************************************

다. 위반법규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라. 위반장소 : *****************************

마. 과태료부과 결정내역

1) 산출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제2호(개별기준) 나목 1차

2) 부과금액 : 금500,000원

바. 조치사항 : 과태료 징수부서인 장비회계팀에 징수결정 및 부과결정 통보

붙임  1. 과태료 부과 결정 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윤득준		위험물안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김대선		소방서장	06/19 代김종린
협조자
시행	예방과-12090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4-5903	/전송	02-3661-1173	/	djyoo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