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137
결재일자	2018.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조덕래	박경서		06/19 정유승
협 조
	일상감사팀장		代박일현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2018. 6.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수행자 선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재정비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 역 비 : 192,376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대상지별 현황 및 여건분석	1) 대상지 개요, 대상지 현황 조사 (※과업 대상지: 4개 구역) 2)「건축법 시행령」 제82조(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따른 계획검토
가로구역별 높이기준의 작성	1) 대상지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기본원칙 및 방향제시 2) 가로구역별 기준높이 설정 3) 대상지별 건축물 기준 높이 설정 및 기본방향 제시 4)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기법 제시 5)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운영지침 및 지침도	1)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의 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수립 2)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운영지침작성: 대상지별 3)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지침도 작성
최고높이 지정공고 관련 지원	1) 주민 의견청취 2)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 추진경위

○ ’18. 4.26. : 시행계획 수립[건축기획과-8638호(2018.4.26.)]

○ ’18. 5.11. : 입찰공고(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8-1500호)

○ ’18. 6. 4. : 제안서 접수 마감 ****************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위 원 수 : 총 7명 (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참석위원 중 호선

○ 위원구성 :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법규, 행정분야 전문가로 구성

계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법규	행정
7	3	2	1	1

○ 평가위원회 구성절차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정	⇨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통보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공문시행)		(평가계획 수립 시)		(입찰참가 종료 후)		(다빈도, 연장자순)		(제안서 평가)

□ 예비평가위원 선정

○ 선정방법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항에 따라 유관부서 및 기관(단체)의 유선, 이메일 및 공문 등으로 평가위원(후보자)을 추천받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

○ 후보자 등록신청 결과

- 신청기간 : 2018. 6.11.(월) ~ 6.15.(금)

- 신청인원 : 24명

- 심사결과 :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충족

○ 선정인원 : 총 24명 (고유번호 부여/ 첨부1. 예비명부 참조)

계	건축계획	도시설계	건축법규	행정
24	9	5	6	4

※ 행정분야 평가위원(후보자)는 자치구 공무원(건축부서) 등을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후보자로 선정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6. 22.(금) 15:00 ~

○ 장    소 : 신청사 3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평가위원 7명(위원장 포함)

○ 개회요건 : 위원장 포함 평가위원 7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7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2(5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 가능함

○ 진행순서(안)

순번	주요내용	소요시간	비고
1	평가위원 소개	5분	간사
2	평가위원장 선정, 개회	5분	위원 중 호선
3	과업내용 및 평가방법 설명	5분	간사
4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30분×업체 수	참가업체
5	가격제안서 개찰	10분	참가업체 배석
6	평가표 및 평가의결서 작성	10분	위원별
7	평가결과 발표 업체선정 결과 의결 및 폐회	5분	평가위원장

※ 업체별 발표 및 질의응답 –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간사 - 건축관리팀장

□ 평가위원 선정

○ 선정인원 : 7명

○ 선정방법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참여자가 예비평가위원의 고유번호를 추첨토록하여 다빈도 순으로 우선 전화 연락 후 수락하는 평가위원 순으로 선정

※ 추첨 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동일 절차 진행

- 분야별 참석 가능한 위원 선정이 어려울 경우 타 분야 위원으로 대체 선정

※ 대체 우선 순위 : 건축계획 → 도시설계 → 건축법규 → 행정

□ 제안서 평가 기준

○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평가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에서 평가
		연구인력(석,박사 등) 보유 현황		3
		수행실적	유사용역	5
			건축설계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
		재정상태 건실도	자기자본	1
			유동비율	1
	정 성 적 평가분야	과업 이해도		20	70	심사위원이 평가
		과업 수행절차 및 조직		20
		과업수행 내용 및 방법		20
		과업 관련 제안		10
입찰가격 평가				10		행정안전부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4		행정사항

□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위원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7명 = 금 1,050,000원

※ 2018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의함

- 다과준비 : 1식 = 금 200,000원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문화 구현(일반),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		향후일정

□  ’18. 6. 19. ~ 6. 21.: 신인도 조회 및 정량적 평가 시행

□  ’18. 6. 2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18. 6. 25. ~        : 제안서 평가결과 통보 및 협상

붙임 : 1.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 양식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서명부 및 보안각서 1부.

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부.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6. 정량적 지표 평가점수 집계표 1부.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위원별, 업체별, 종합) 1부.

8.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1부.

9. 평가점수 종합 집계표 1부.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서 및 공개표 1부.

11. 입찰등록자 제안서 평가위원 통화기록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