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9032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최현		김근용	06/18 박문희
협조
	주무관		윤현주

공동탐사 전문업체 간담회 개최 결과

2018. 6.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공동탐사 전문업체 간담회 개최 결과

석촌호수 도로함몰 사고이후 ’15.7월부터 추진해 온 서울시 노면하부 공동탐사에 대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공동탐사 전문업체와 간담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경과

○ ’15.7월 ~ ’17.12월 : 서울시 노면하부 공동탐사 결과

- 총 탐사연장 5,198km, 발견공동 2,672개소

- 소요예산 : 탐사비 76억원, 복구비 65억원

○ 2018.1월 :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지하안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주변지반에 대하여 5년마다 안전점검(GPR) 실시하여야 함

□ 개최개요

○ 일    시 : 2018. 6. 5.(화) 15:00~18:00

○ 장    소 : 서울시 청계별관 4층(공용회의실)

○ 안    건 : 공동조사 효율화 및 발전 방안 논의

○ 참 석 자 : 국내 차량형 GPR장비 제작․보유업체, 도로포장연구센터

- GPR장비 제작업체 : ㈜ 이성

- GPR장비 보유업체 : 광성지엠㈜, 셀파이엔씨㈜, ㈜지오메카이엔지, 지오스캔㈜, ㈜탑지오이엔지

- 내    부 : 도로포장연구센터

○ 참 석 자 : 각사 대표자 또는 GPR분야 책임자 1명, 분석사 1명

□ 주요내용

○ 2018-1단계 공동탐사용역 제안서평가 관련

- 현장테스트결과 평가용 공동기준(공동내부의 빈공간의 높이 10cm 이상)에 미달하는 공동에 대해 현장에서 공동인정여부를 현장에서 판정하지 못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상정함

⇒ 현장테스트 결과 공동인정 여부는 정량적평가 항목이며,

⇒ 제안요청서(P.19)에 ‘공동탐사능력 현장테스트 결과 공동인정여부는 평가위원회의 사전의결로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장테스트결과 공동인정 여부는 입찰참가자나 담당공무원이 판단하거나 결정할 사항이 아님

- 지금까지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 구성인원이 GPR분야 3명, 토질․지질 2명, 도로분야 2명의 각 3배수로 구성해왔으나, 2018-1단계는 GPR분야가 2명으로 줄었음.

공동탐사는 물리탐사 중 GPR분야의 비중이 가장 큰 특성을 지닌 용역이므로 GPR분야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마땅함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사업발주 부서에서 구성(제3조)하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는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구성하고 있음

※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는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하안전법 관련(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 지하시설물 주변에 GPR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가 법제화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위탁 요청 등이 있어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 GPR 공동조사 위탁 관련 서울시도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적극 협의

-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 주변에 GPR조사는 차로 개념 보다는 안전지대 표시구간, 측구, 노견 등에 대하여도 탐사․분석 해야함

○ 공동탐사 기술개발 등 발전방안

- 현재 공동탐사 전문업체에서는 보도구간 탐사․분석 사례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기술이 초기단계로 기술향상이 필요함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과 보도구간 포장재료(판석, 블록, 투수성포장 등)별 전자파의 응답률 등을 비교하여 정량적 분석기법 연구

□ 데이터분석 결과 공동으로 특정된 곳을 안전하게 확인하는 방법

□ 차도보다 보도의 지하시설물의 심도가 낮게 매설된 경우가 많아 분석에 오류가 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 업체별 공동규모(가로, 세로) 측정 기준이 상이함. 정량적 측정기준 연구 필요

- 공동과 지반침하 탐지(예, 상수도 누수 등)를 병행 가능한지 연구

○ 간담회 사진

□ 향후 기술발전 과제

○ 보도 GPR조사 기술향상 방안(탐사․분석․확인)

○ 지하안전법 적용시 공동조사 최종보고서 작성 요령

○ 공동규모 측정 기준 정량화 방법

○ GPR조사와 침하, 돌출, 포트홀 등 도로 표면 상태 조사 병행 방법

○ 상하수도 누수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구간, 잠재되어 있는 공동 발견 방법(정적인 방법에서 동적인 방법으로 확대 연구)

붙임 :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