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7325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김영무	김용민	양병현	강맹훈		06/18 진희선
협 조
	주무관			이기명

-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2018. 6.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준공기한 연기 검토보고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설계 내실화를 위한 사전절차(전문가 자문회의 등) 및 주민동의 기간 증대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낙원상가 공용공간 개선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2017. 12. 20. ~ 2018. 6. 20.

❍ 계약금액 : 180,000,000원

❍ 계 약 자 : ㈜조진만건축사사무소 대표 조진만 외 2

❍ 과업내용 : 옥상공원 조성 및 접근시설(E/V, E/S) 설치, 건물입면․간판 등 경관 개선

Ⅱ		추진경위

❍ ’17.12.20. : 용역 계약

❍ ’18.02.27. : 전문가 자문회의

❍ ’18.03.16. : 주민설명회

❍ ’18.04.17. : 도시재생본부장 및 총괄건축가 보고

❍ ’18.05.29. : 전문가(건축, 구조, 조경) 자문회의

Ⅲ		계약변경(준공기한) 내용

❍ 변경내용 : 용역기간 연장(증 72일)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용역기간	‘17. 12. 20 ~ ’18. 6. 20	‘17. 12. 20 ~ ’18. 8. 31	증 72일
계약금액	180,000,000원	180,000,000원	변경없음

※ 계약금액 등 기타사항은 변경 없음

❍ 연장사유

- 설계 내실화(전문가 자문회의 등),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를 위한 사전절차 기간증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 귀책사유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 : 미부과

Ⅳ		조치의견

❍ 전문가 자문회의 등 사전절차 이행,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간(18.4.14~6.13) 동안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등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관련규정(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조건)에 따라 2018.8.31일까지 계약변경을 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 ’18. 6. : 용준공기한 연기 의뢰(재무과)

❍ ’18. 7. : 용역 중간보고

❍ ’18. 8. : 용역 최종보고 및 준공

붙임 : 1) 합의각서 1부 1부.

2) 준공기한 연기의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