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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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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회신] 서울시 건축조례 소규모 감리관련 문제점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우리시 홈페이지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건축법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제3항에 따라 건축주는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8조의2(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 받은 건축주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제1항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지정된 공사감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 조례」제18조의3(공사감리조정위원회 설치 등)제1항제1호에 따라‘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등 건축관계자 간의 협의가 이루워지지 않아 허가권자에게 감리 지정을 위하여 민원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조정을 위하여 공사감리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정 받은 해당 허가권자(자치구)에게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주신 공사감리자 지정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시 공사감리자 지정제도에 대한 개선계획수립 시 참고하겠으며 의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공사감리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기획과 건축관리팀(허상무 주무관, ☎ 02-2133-7113), 건축 조례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정책팀 (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6/18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허상무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시행			건축기획과-120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