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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조사업 종사자 근로시간 준수 철저

1.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 ‘18.7.1.시행, ‘18.3.20.공포)됨에 따라      보조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수급기관(간접보조사업자 포함)등에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고용노동부 발간(노동시간 단축가이드)자료를 별첨과 같이 보내 드리니 내용을 숙지하여      보조사업 업무추진시 법정근로시간 주52시간이 초과 운영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 >

구   분

현   행

개   정

시행시기

1주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주일을 5일로 간주 휴일 16시간을 근로가능시간에 포함)

휴일 포함 7일

300인 이상 ／ 공공기관	‘18.7.1.
50∼299인	‘20.1.1.
5∼49인	‘21.7.1.

※ 특례 제외 21개 업종 (300인 이상)

: ‘19. 7. 1.

주당 최대

노동시간

68시간

(소정40+휴일16+연장12)

52시간

(소정40+연장12)

휴일근로수당 가산금액

< 규정 명확화 >

▶ 8시간 이내 : 50% 가산 ／ ▶  8시간 초과 : 100% 가산

‘18.3.20.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 업종

(운수업, 금융보험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의료 및 위생사항, 사회복지사업, 콘텐츠·방송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등)

5개 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운수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18.7.1.

특례업종 연속휴식시간 보장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

‘18.9.1

관공서

공휴일

공무원과 노조가 있는 일부 민간부분만 유급휴일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휴일 보장

300인 이상 ／ 공공기관	‘20.1.1.
50∼299인	‘21.1.1.
5∼49인	‘22.1.1.

별첨 : 고용노동부 발간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
★주무관	방지혜		보조금관리팀장	연인숙		재정관리담당관	06/18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6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2133-6855	/전송	2133-0825	/	bjh98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