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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 요청

1. 건설총괄부-9050호(‘18.5.15)와 관련입니다.

2. 대금e바로 의무사용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하도급)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제20조의4(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설) "①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서울시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대급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적용하되, 그 구체적 적용범위와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적용되는 공사에서 서울시 등이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붙임:  1. 대금e바로 의무사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계획 1부.

2. 법률자문 의뢰서 및 의견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권혜경		대금시스템과장	박환		건설총괄부장	06/15 정진일
협조자
시행	건설총괄부-11125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1층 건설총괄부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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