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920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박세준	김근용	박문희		06/14 배광환
협 조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6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6.11.(월) 16: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청계별관 4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 전문가(2) : 서울안전자문단 송훈, 서울대학교 이강근

❍ 서울시(3) : 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관리팀장, 담당자

❍ 용역사(3) : ㈜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업책임자 이종구, 토질분야 책임자한창연, ㈜ 지오근린 21 지하수분야 책임자 남성우

2		보고 내용

□ 지하수안전관리 계획 과업 수행 계획 보고

❍ 보고자 : ㈜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업책임자 이종구

3		주요 자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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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서울시 지반특성을 고려하여 수립

- 제도, 설계기준 개선 검토

· 퇴적층 지역 등에 대한 비배수 공법 제도화 검토(Recharge 공법 등)

· 지하안전영향평가 민간부문 발주관리 강화

· 지하수 관측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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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나 지반의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기초 진단의 중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모니터링는 ①지하수유출량이 많고 ②연약지반이며 ③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노후화가 많은곳 ④사고시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지역 순으로 체계적인 확대가 필요함

- 지질분포의 특이성에 대한 조사와 자료의 축적도 필요함

- 4차산업혁명에 걸맞는 지하안전진단이 정보화체계 구축(IoT 기반)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4		향후 계획

❍ 용역사에 자문의견 검토 및 반영 요청

❍ 중간보고회 개최(’18년 11월 예정)

붙임 : 1.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1부.

2.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서 각 1부.

3. 회의록 1부.

4.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