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7568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상훈		김준형	06/18 하상문
협조	하수관리팀장		이인규
	주무관		김영희

「2018년 추경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하수관로 사업 사전검토회의 개최

2018. 6

물재생계획과

「2018년 추경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하수관로 사업 사전검토회의 개최

하수도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를 개최하여, 2018년 하수도분야 추경예산편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하수관로사업 사전 검토시행

(물재생계획과 – 1765(‘17.2.6.))
- 하수도사업 상설검증시스템 구축에 따라 지속적 운영추진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18. 6.26.(10:00~18: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별관 1동 물재생계획과 사무실

○ 검토대상 : 총 18건(하수관로 신설개량, 침수해소사업, 보수)

○ 검토위원 구성 : 총 7명(물재생계획과장, 하수계획팀장, 하수관리팀장,  외부전문가 2명, 자치구과장 1명)

□ 추진경위

○ 2017.02.06. :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 시행 방침결정

	사전검토회의 시행방침 주요내용
‣ 검토대상 : 신설개량 및 보수·보강 사업 ※ 용역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도로함몰, 종합정비사업과 침수해소를 위한 검증된 계속사업,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사업은 검토제외 ‣ 검토주기 : 자치구 예산편성 요구사업(정기) 및 필요에 따라 수시개최 ‣ 검토위원회 구성 : 내부 및 외부위원(인력풀)구성 ‣ 검토회의 기능 : 하수관로분야 예산사업 타당성 등 종합검토

○ 2017.03.~11.월 :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 4회 개최

□ 검토방법 및 조치계획

○ 검토대상 총 18건(붙임#1 참조)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건수	사업금액	비고
침수해소	3	2,216
신설개량	11	9,730
보수․보강	4	2,572
합 계	18	14,518

-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보수가 필요한 사격형거 보수․보강사업과 종합정비 사업, 사유지 통과관로 이설사업 등은 검토제외

○ 검토내용 및 기능

- 주요 검토내용

· 예산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경제성 등 종합적 검토

· 하수도 사업 시행방식의 적정성(굴착 또는 비굴착) 등

- 주요기능 : 사업시행여부에 대한 적정성과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의견제시

○ 추진방법

-『서울시 하수도사업관리용역』계약업체에서 사전검토 결과 설명

- 해당 자치구 관계자를 배석시켜 필요시 질의응답

- 검토방법 및 기준을 참고하여 검토추진

○ 검토결과

- 사업의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이 포함된 사전검토서 의결

- 검토회의 판단 결과는 2018년 추경예산 편성 기초자료로 활용

□ 향후 추진일정

○ ’18. 6.26 : 사전검토회의개최

○ ’18. 9.월 : 시의회 의결

○ ’18.10.월 ~ : 예산배정

※ 외부위원 수당지급(고급기술자 적용 1일 224,000원)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검토회의 참여위원 명단 1부.

2. 사전검토회의 사업목록 1부.

3. 검토방법 및 기준 1부.

4. 검토결의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