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8879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양미령	전기현	전결 06/18 양용택
협 조
	주무관		박지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시행 등에 따른  UPIS 조치계획

2018. 6.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시행 등에 따른

UPIS시스템 조치계획

「토지이용규제기본법」별표규정이 개정시행(‘18.6.27.)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 등에 대한 변경사항을 UPIS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 규정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이  개정·시행(’18. 6. 27.)됨에 따라

❍ UPIS 입력대상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사업 등에 대해 법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Ⅱ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18. 6. 11. ~ ’18. 6. 27.

□ 추진비용 : 없음

❍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UPIS시스템 적용비용은 유지보수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음

□ 추진내용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관련법규 변경사항 정리

❍ 지역지구등의 레이어 변경

❍ 변경되는 지역지구 등이 속한 고시 입력사항에 대한 DB정보 변경

□ 관련규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

Ⅲ		세부추진사항

□ 추진일정

❍ ‘18. 6. 11.~ 6. 15. : 관련법규 정리 및 변경레이어 분석

❍ ‘18. 6. 16.~ 6. 22. : 프로그램 및 DB개발

❍ ‘18. 6. 23 ~ 6. 26. : 임시적용 및 테스트

❍ ‘18. 6. 27.           : 시스템적용

□ 추진내용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및 관련법규의 법폐지, 법 명칭변경, 법 신설사항 정리

-  도시계획사업 관련 주요 변경사항(도정법)

①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가로주택정비  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으로 이관

②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있음

구분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대상 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불량 건축물밀집	상‧공업지역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통폐합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동

❍ 지역지구등의 레이어 변경(통합․변경․신설 등)

-  통합, 명칭변경, 신설

-  위치이동 : 상위구분 변경에따라 속해있는 상위단계의 레이어 변경

ex) ‘전이표면구역’의 상위레이어를 ‘항공표면’에서 ‘장애물제한표면구역’으로 변경

❍ 변경되는 지역지구 등이 속한 고시 입력사항에 대한 DB정보 변경

-  속성테이블의 조서구분, CODE 등을 변경

-  통합시 통합된 레이어에 기존 도형, 속성자료를 옮김

붙임 : ********************  끝.